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053

피고인 A은 2021. 10. 중순경 중국에 소재한 조선족 ‘E’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해서 관리해주면 돈을 주겠다. 경찰이 찾기 어려운 장소에 중계기를 설치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접근이 어렵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에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해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자도, 진우도, 대마등, 장자도 등의 무인도를 물색하던 중 어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AV`에 중계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AV까지 배를 태워주고 중계기를 함께 설치·관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계소를 설치·운영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1. 10.말까지 부산 지역에서 태양열 패널, 배터리, 인버터, 타이머, 컨트롤러, 멀티 콘센트 등의 장비를 직접 구매하고 E 등이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배송한 32포트 중계기 3대, 유심이 장착된 라우터 등의 장비를 전달받은 후 이를 강서구 AW에 있는 피고인 B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2021. 11. 초순경 AW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 B의 ‘F’ 선박에 위 범행 장비들을 함께 싣고 AV로 이동하여 위 AV에 태양열 패널, 배터리 등의 전력 공급장비와 중계기 3대, 라우터 등의 통신 장비(이하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3. 4. 13.경까지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중계소에 전력을 공급·차단하고, 위 중계기 등이 녹이 슬거나 방전되지 않도록 위 중계소를 유지·보수하였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4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19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해석

주범 A - 징역 3년 실형, 추징금 2340만원

어민 B - 징역 2년 실형, 추징금 119만원

추징금 -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거

배상신청명령은 기각되었으니, 가해자들이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에게 돈 한푼도 안물어줘도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

민사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기각되었으니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