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유독 낮은이유 (ft.전국민 가스라이팅)

형량이 유독 낮은이유 (ft.전국민 가스라이팅)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23.142) 2024.09.11 13:31:16

조회 39 추천 0 댓글 0

우리나라 형량이 유독 낮은이유가
교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라는 개소리가 정설로 받아드려짐

이게 존나 악랄한 가스라이팅임
형사법관련한 어떠한 저서에도 교화주의 라는 용어자체가 없음

반면에 해외 법률관련 저널에서는
유독 한국의 형사관련 처벌수위가 낮은 경향성에대한
분석논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옴

지금이라도 구글에 한국의 낮은형량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칼럼과 논문이 나올정도로 법률분야에선
싱가포르의 엄벌주의 만큼이나 한국의 낮은 형량이 유명함
사실 한글로된 논문들도 이미 엄청나왔음

거의 모든 논문과 칼럼의 핵심내용은
한국은 전관비리가 당연시되는 국가라
사법기관(판검사) 지위확보를 위해 형량이 낮다
라고 말함

한마디로 교화주의어쩌고 타령하는건
전국민 가스라이팅 하는말이고

이나란 대놓고 사법기관이 전관이름 이름으로
사법비리를 저지르는게 당연시 되기에
형사처벌 형량이 낮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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