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니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판사판 아무 말이나 막 뎐지는 그 심정은 횽이 백번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다가 시골땅에 지은 농막은 상시주거가 불법이라니까욬ㅋㅋ

농막에 사람이 주거를 할수 없도록 금지하는 이유는 물론 안전문제가 가장 크고욬ㅋㅋ

주거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취사와 취침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있기 때문에

소방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등 안전관련 법규 이외에도

에너지효율이나 단열재 등등이 건축법에 명시된 상시주거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건축되어야 주거가 가능합니다만ㅋㅋㅋ

흔히 지적도상에 도로도 접하지 않은 싸구려 맹지 논밭을 일이천도 안되는 헐값에 사서

싼마이 중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자기 손으로 나무쪼가리 잘라서 요렇게 조렇게 꾸미고 칠하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천진난만한 분들이 계신데욬ㅋㅋ

뭐 자기 돈으로 자기 땅 사서 자기 농막 갖다놓고 쓰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지만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불법행위의 시작이고욬ㅋㅋ

나중에 팔때도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상대편에게 떠넘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되죸ㅋㅋ

최악의 경우는 민원신고가 들어가서 철거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죸ㅋㅋ

설상 가상으로다가 순진무구한 상상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그 농막을 합법적 건물로 인허가를 받아서 정식 건물로 준공까지 내겠다는 발상에까지 도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욬ㅋㅋ

불법건축물은 뭔짓을 해도 정식건물이 안됩니다 정식 인허가를 받고 싶으면 먼저 불법건축물을 모두 철거해야 되고욬ㅋㅋ

결국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죸ㅋㅋ

그럼 농막의 상시주거 전환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아대느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이지만 남조선에서는 모든 법의 빈틈과 헛점을 찾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만ㅋㅋㅋ

만약 농막같은 싸구려 저질구조물을 정식 건축물로 인허가를 해준다면

전국 모든 농지에 싸구려 콘테이너를 짓고 건물로 등기를 쳐서 농지 자체를 대지로 전환시킬려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겠죸ㅋㅋ

이렇게 되면 농지법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욬ㅋㅋ

남조선의 농지법의 근간은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도록 해서 우선적으로 의욕을 팍 꺾고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걸 부과해서 개발로 인해 사라진 농토를 다른 지역에라도 보전할수 있는 금액을 세금으로 매기는 거죸ㅋㅋ

값싼 시골 농지의 경우 많은 경우에 농지가격 대비 농지보전부담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싼맛에 구입하는 농지의 메리트가 상당부분 사라지는 거죸ㅋ

만일 농지에 지어지는 싼마이 농막을 정식 건물로 인정해 줄 경우

농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지에 싸구러 건물을 지어 대지화 및 토지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가 미친듯이 기승을 부리겠죸ㅋㅋ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농막의 업글버전인 체류형쉼터라는 형태의 임시주거건축물도

똑같은 이유로다가 정식건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다른 가설건축물과 같은 기준으로 최장 12년까지만 허용됩니다만ㅋㅋㅋ

더구나 체류형쉼터는 농막보다 각종 조건들이 훨씬 완화된 체류형 숙박이 가능한 건축물인데

이걸 정식건물로 인정해주면 사실상 전국 농지는 투기장으로 변하겠지욬ㅋㅋ

이처럼 남조선의 부동산 관련 모든 부분은 그 어느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만ㅋㅋㅋ

전후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괜히 뻘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

먼저 공부부터 하세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