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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의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죸ㅋㅋ

Stoi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0 20:31:36
조회 176 추천 3 댓글 5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가 해당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실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회계 및 세무 관리 비용 증가: 퇴사한 직원에게 불필요한 임금을 계속 지급하면 회사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계 관리나 세무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납부의 과다 문제: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등 관련 문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계속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계속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며, 해당 손실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법적인 제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병원이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ㅋㅋㅋ

노동자에게는 사직의 권리가 있고 회사가 이유없이 거부할수는 없지만

거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주지 않는것 자체가 딱히 위법은 아닙니다

즉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쌩까고 계속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죸ㅋㅋ

물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의사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지급받은 월급이 부당이익에 해당하여

반환의무나 세금 실업급여 기타등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딱히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죸ㅋㅋ

물론 인공지능의 답변처럼 회계상으로는 약간의 행정적 혼선과 재정 손실이 생길수 있지만

병원이 그걸 감수하겠다면 강제적으로 사표수리를 시키거나 재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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