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제23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듯

부갤러(172.226) 2024.09.25 19:29:14

조회 54 추천 1 댓글 1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한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 사유재산의 사용과 보상을 법률로써 한다는 애매한 조항을 둠.

다시 말해서 미국은 사유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선제 조건이 있지만

한국은 사유재산을 사용을 하여도 법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뜻임.

내가 봤을 때 초록색 빼곤 다 지워야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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