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탄핵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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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나라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 작성자 : 부갤러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앱에서 작성

부갤러(121.129) 2024.09.28 05:39:43

조회 236 추천 6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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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윤석열 정권만큼 무능하고 무지한 정권도 없을 것이다. 각 정부마다 특징이 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총체적으로 이상한 정권은 없다는 게 정설이다.

(1) 무너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은 검사를 그만 두고 대권에 뛰어들더니 급기야 국힘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 본인, 부인, 장모 비리는 덮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수사를 한 것도 대부분 무혐의 판결이 났다. 증거가 쏟아진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를 소환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끝냈지만, 검찰이 여론 눈치를 보며 아직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장모는 불법 의료 행위로 1심에서 3년 선고에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347억 은행 잔고 위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장모는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사건에서도 아들은 검찰에 송치된 반면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100% 가족회사인데도 말이다.

어느 것 하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이래놓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2) 외교파탄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 ‘바이든’을 욕하면서 세계적 망신을 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윤석열은 중국을 무시하다가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 러시아를 자극했으며,

러시아에 있던 현대 자동차는 이미 철수하였다.

(3) 경제파탄

외교는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윤석열이 중국을 무시하더니 대중국 수출도 30% 가량 감소했다. 특히 40%가 감소하여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내수도 좋지 않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 폭탄에 하덕이고 있다.

(4) 안보파탄

윤석열 정권 들어 안보도 무너졌다. 선제타격이니 떠들어 대다가 지금은 조용하다.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모조리 보내 우리 군이 쓸 포탄까지 부족하게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우크라이나에 80억불(10조)를 연 0.15% 차관을 준다니 기가 막히다. 서민들에겐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5% 이자를 받으면서 말이다.

(5) 탄압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임기가 보장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키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했으나 결국 무혐의가 났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면직시켰다.

(6) 검찰공화국

윤석열은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도배를 했는데, 심지어 금융감독원장과 연금공사 이사에도 검찰 출신이 임명되었다.

검찰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7) 무속공화국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부터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와 무속 논란이 일었는데, 천공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공원 추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을 말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8) 참사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만, 곁가지만 잘랐다. 유족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

(9) 국회무시

윤석열은 국회 개원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시행령을 망나니 칼처럼 휘둘러 삼권분립을 어겼다. 이는 명백한 탄핵감이다.

(10) 오만불손한 태도

윤석열은 국정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가도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민들이 뭐라 하든 검찰의 힘만 믿고 있다.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 사유가 있는 정권도 없을 것이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화가 덜 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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