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2758명…금액 100억 넘어

ooo(218.235) 2024.10.03 11:29:37

올 들어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2758명…금액 100억 넘어

올해 1~8월 불법 리베이트로 경찰 수사 등을 받고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의사가 총 275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매년 20~50명 정도 적발된 데 비해 이례적으로 많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n.news.naver.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해 25건, 485명을 단속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450명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었다.

소병훈 의원은 "리베이트는 우리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악습"이라며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 유통 질서가 왜곡되면, 그 결과로 비싼 약값과 불필요한 처방이 발생해 환자들은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라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 리베이트가 아닌 환자와 보험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죄저지른 의사는 면허박탈해야한다. 국개의원놈들은 당장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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