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단순한 면허의 제도라면

논리실증주의 (119.65) 2024.10.04 05:50:18

조회 25 추천 0 댓글 0

면허소유자의 사생활과 개인소득은 지켜져야하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일수도 있으나

면허소유자의 소득또한 정부의 기금급여로 보조받아 유지하는것이라면

당연히 정부기관 및 정치가

소득을 알아야

면허숫자를 조정하는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가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AD	CME마이크로지수 해외선물 $0.8 수수료 할인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옵션 #4인4색 #전략 #9분컷	운영자	24/07/02	-	-
7496213	“수업 중 휴대폰 사용 막는 게 학생 인권 보호하는 길”	ㅇㅇ(211.36)	10.04	56	0
7496212	대한민국 잘나가는데 왜들 난리	부갤러(223.62)	10.04	62	2
7496211	월드컵 출전권 박탈 가능성도... FIFA, 문체부 감사받는 축구협회에	ㅇㅇ(211.234)	10.04	56	1
7496210	이란/이스라엘 상태.. 일본 다음 달 총선..	야스이 센타치(89.147)	10.04	76	0
7496209	조선부동산은 폰지사기+언젠가 터질 거품	ㅇㅇ(223.38)	10.04	52	0
7496208	몸팔다 간노 ㅇㅇ [1]	원룸맨(106.102)	10.04	145	0
7496207	좌파도 믿지말고 우파도 믿지말고 언론도믿지마라	ㅇㅇ(222.96)	10.04	37	0
7496206	20년 기다렸다" 목동 1~3단지 재건축, 임대주택 없이 '종상향' 얻었 [1]	ㅇㅇ(211.36)	10.04	136	1
7496205	수출 잘된다는데 법인세가 왜 15조 감소하냐?	ㅇㅇ(211.234)	10.04	57	2
7496204	의새 존나 죽이노 ㅋ [2]	원룸맨(106.102)	10.04	144	2
7496203	빌라는 수리 도색 수선 같은거 어떻게함? 계속 폐건물행? [1]	ㅇㅇ(211.235)	10.04	58	0
7496202	한국인들은 진실을 말하면 욕하고 배척함	ㅇㅇ(223.39)	10.04	38	1
7496201	집두채 됫는데 [4]	부갤러(175.223)	10.04	100	0
7496200	애초에 씨발 코스트코 베이글 말고 자본주의	ㅇㅇ(211.235)	10.04	50	0
7496199	통과안되면 불화쇼한거로 생각하지 않겠냐?	ㅇㅇ(211.234)	10.04	23	0
7496198	157만명 번돈 다 빚갚기 ㅋㅋ	원룸맨(106.102)	10.04	87	1
7496196	아파트 사는 새끼들은 제정신 아님	ㅇㅇ(119.196)	10.04	64	0
7496195	돌씽방송 개존망 ㅋㅋ [2]	원룸맨(106.102)	10.04	150	3
7496194	쟈철에서	부갤러(175.223)	10.04	39	1
7496193	전종서가 이쁜 얼굴임?	부갤러(121.135)	10.04	64	0
7496192	금융 연체금액 24조 ㅋㅋ	원룸맨(106.102)	10.04	93	3
7496191	애미뒤진 하남 미사강변떡촌 어떠냐?	ㅇㅇ(118.235)	10.04	33	0
7496190	"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한심한 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 [1]	ㅇㅇ(211.36)	10.04	76	1
7496189	유일하게 먹는 편도	ㅇㅇ(119.196)	10.04	62	0
7496188	조선 아파트값이 절대 안떨어지는이유 ㄹㅇ [1]	ㅇㅇ(211.235)	10.04	69	2
7496187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는 탈북민들	ㅇㅇ(211.36)	10.04	67	0
7496186	니니기 환웅 개천절 기념 근아달라의 로마 정벌	책사풍후	10.04	33	0
7496185	여론이란건 국민에의해 돌아가는게 아니다	ㅇㅇ(222.96)	10.04	38	0
7496183	돌아왔구나 오피스텔”… 서울 신축 역세권 오피스텔 가격 ‘꿈틀’	ㅇㅇ(211.36)	10.04	96	0
7496182	여자가 175cm 80kg 면 뱃살 좀 출렁거리지?? [4]	미국강호동	10.04	96	0
7496181	미국 마약 워라벨.ㄷ.ㄷ.ㄷ.ㄷ.	빌라월세(175.223)	10.04	96	0
7496180	돈미새 찢주당 윤미향년 또 위안부시체팔이 시작 [1]	ㅇㅇ(223.38)	10.04	64	1
7496178	말은많은데 맞추는게 없는 유투버.jpg	ㅇㅇ(223.39)	10.04	111	1
7496177	여동생 하향혼하는데... [2]	부갤러(121.160)	10.04	173	2
7496176	가장 악질인 놈들이 폭락 유투버	부갤러(211.177)	10.04	54	1
7496175	통장에 34억있으면 어느정도급이냐????? [1]	ㅇㅇ(211.235)	10.04	48	0
7496174	공부 잘하는 방법. 1	ㄱ(218.159)	10.04	50	1
7496172	근데 어디 지방좃소 남자에게 시집갈빠엔 [1]	ㅍㅍ(183.98)	10.04	110	1
7496170	틀딱 자영업이 망하는이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211.235)	10.04	107	5
7496169	일본가서 츠케멘 먹고 싶어	부갤러(121.135)	10.04	38	0
7496167	30년의 오답노트	ㅇㅇ(223.39)	10.04	90	3
7496166	얼굴만 아는 경찰새끼 그냥 안도와 줬다 [1]	ㅇㅇ(115.41)	10.04	62	1
7496165	아 일본갈까 유럽으로갈까	부갤러(121.135)	10.04	37	0
7496163	이상한 글들 많이 줄었네	ㅇㅇ(211.234)	10.04	93	1
7496162	면허로 독점을 시켜주면 그자체로 감사한줄 알아야지 [4]	논리실증주의 (119.65)	10.04	69	8
7496159	서울도 옛날에 비해 많에 좆같아지긴한듯	부갤러(121.135)	10.04	75	0
7496158	보건소를 강화하면	논리실증주의 (119.65)	10.04	36	0
7496157	다른이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못타먹도록 면허숫자를 제한하는것이나	논리실증주의 (119.65)	10.04	38	1
7496155	면허숫자에 개입하는행위	논리실증주의 (119.65)	10.04	36	0
7496154	반독점법위반 카르텔에 협조한 의주빈이들은	논리실증주의 (119.65)	10.04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