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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숫자에 개입한 행위

논리실증주의 (119.65) 2024.10.04 05:54:59
조회 29 추천 0 댓글 0

이건 있을수가 없는일이지


의료정책에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전반에 상의하고 토론할수있지만


면허숫자부분은


애시당초에


면허 소유자가 개입을 하는순간


반독점법 위반 카르텔로 소송해서 재판하면 바로 끝나게 되있다.


지금까지 이카드를 안썻지만


이제 이걸로 끝낼떄가 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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