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없이 전쟁에 군대 파병할수 있다?

국회 동의없이 전쟁에 군대 파병할수 있다?앱에서 작성

부갤러(223.62) 2024.10.31 20:45:26

조회 72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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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인데요.

여기선 파병을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누고,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개인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어디까지를 개인 단위로 볼지가 애매합니다.

대통령령보다 낮은 부처 훈령으로 헌법이 정해놓은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피해 갈 여지를 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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