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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없애면 보다 금융선진화됨앱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11.05 15:54:04
조회 69 추천 0 댓글 4

일단 전세라는게 사금융이라 어디서 돈을 쳐빌려도 정부에서 출처를 알기 힘듦
근데 전세를 없애버리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월세로 바꿔야 하는데 1000조를 어떻게 갑자기 돌려주겠음?
정부는 집주인이 안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대출을 지원해줄 것임
그럼 사금융으로 감춰져있던 진짜 ‘전세보증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거품이 꺼지겠지ㅋㅋ
이 과정을 거치고나서야 월세시대가 도래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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