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위험하긴 하네 ㅋㅋ

부갤러(115.95) 2024.11.14 15:42:54

조회 4511 추천 110 댓글 41

7cea8377b0846cfe39ec96fd47986a3731cee97042a0d3b63597644519

내일 선거법 재판보다

25일 위증교사 재판이 빼박이라서 ㅋㅋㅋㅋ

게다가 25일 법정구속은 재판부 직권 가능이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필요

대법 예규 8조1항에 따라 작년 국회 동의

이후 구속영장에는 그때 가결 효력 유지

7cea8377b0846cfe39ec98bf06d6040365428178c637d4dca6

대법 예규에 체포동의안 제출 표결 불필요

명확하게 있어 이재명 지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합니다

위증교사와 대북송금은 이미 체포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면 바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2건은 반성하고 있지 않죠

계획적 조직적 범죄라 실형 선고 가능성 전과 있어

집유 사유도 아님

법원 예규에 따라

이미 국회 동의 대북송금&위증교사는

1심 2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 가능

별도 체포 동의안 표결 불필요

뭐 내 알빠 아니지만 ㅋㅋ

110

고정닉 7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ep4- 맞다보면(?) 알게되는0DTE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583657	문정권때 이재용의 부재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지않았을까?	부갤러(210.97)	11.14	38	3
7583656	난 선하게 살아서 코로나도 안걸렸거든??	부갤러(218.155)	11.14	36	0
7583654	접종자들 제발 반만 죽었으면 지구 환경 클린해지겠네 [1]	ㅇㅇ(49.172)	11.14	34	0
7583653	“투자란 IQ 160이 130 이기는 게임 아냐” - 워런버핏	부갤러(211.234)	11.14	64	0
7583652	내눈 내집 내가게앞에서 휴대폰보고 어슬렁거리고	부갤러(218.155)	11.14	37	0
7583651	내눈앞에서 내 가게앞에서 휴대폰보고 어슬렁거리지 말아줄래??	부갤러(218.155)	11.14	22	0
7583650	북한 러시아 군대 파병은... 한국 때문에 그런거임;;	부갤러(223.38)	11.14	32	0
7583648	백신 안맞아서 천만다행이다 [4]	ㅇㅇ(220.120)	11.14	129	4
7583646	틴더 이용 성비 [1]	ㅇㅇ(223.62)	11.14	69	2
7583645	이재명 존나 싫거든?? 하도 나한테 지랄염병 똥을싸서	부갤러(218.155)	11.14	29	0
7583643	어머니도 위험한 하남 미사 [1]	뷰뤼	11.14	86	0
7583641	속보))2025 수능 윤카 입갤	손발이시립디다	11.14	90	2
7583639	경축 삼전 4만원 입성	부갤러(118.235)	11.14	82	1
7583638	트럼프 됬으니까 니들 짝은 니들이 좀 알아서 찾고	부갤러(218.155)	11.14	33	0
7583637	"미국 영국 언론, 1997년 국가부도에서 선진국으로 이끈 김대중..."	ㅇㅇ(110.8)	11.14	77	0
7583635	존나 미국 민주당만 집권하면 인생 존나 피로해지네 씨팔	부갤러(218.155)	11.14	28	0
7583634	황동혁 부자됐겠지?	부갤러(182.222)	11.14	35	0
7583632	이재명이 전쟁안돼 할때 범죄안돼 로 들리지 ㅋㅋ	부갤러(211.119)	11.14	30	1
7583631	드디어 때가 된것같다 4만전자 드가???????	부갤러(210.97)	11.14	59	0
7583630	이준석 “윤, 특정 시장 공천 요구…웃겨 말도 안 나오는 것도 많아”	부갤러(211.234)	11.14	35	0
7583629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비극적 결말 ㅋㅋㅋㅋ [5]	ㅇㅇ(118.235)	11.14	138	7
7583627	또 우주의 기운이라고 개소리 짓껄이면 29년 미대선도 [1]	부갤러(218.155)	11.14	28	0
7583626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서 탈출하겠어.. 윤석열때문임	부갤러(223.38)	11.14	36	0
7583623	"비트코인, 트럼프 타고 50만달러 간다" [1]	부갤러(211.234)	11.14	69	0
7583622	일산을 절대욕하면 안되는이유 [6]	ㅇㅇ(14.6)	11.14	86	1
7583621	절라도 새키들은 왜 쌍도 찢을 주인님으로 모시냐?	ㅇㅇ(1.239)	11.14	32	1
7583619	알겠고 제발 나좀 원하는대로 이용할생각말고 좀 꺼질래??	부갤러(218.155)	11.14	25	0
7583616	남들 비트코인사서 돈먹는데..왜 집사서 세금내고 돈 날리냐?	부갤러(211.234)	11.14	24	0
7583615	삼전 4만원대에서 손절하고 코인 들어가서 물림ㅋㅋㅋ [1]	부갤러(223.38)	11.14	80	0
7583610	코로나 25 오면 이제 초고령화 해소되는거긔????	ㅇㅇ	11.14	44	0
7583609	니들 결혼할 타이밍은 니들이 스스로 잡는거지	부갤러(218.155)	11.14	35	0
7583608	신도림역 도림청구 17평 3억대다	부갤러(182.222)	11.14	60	0
7583607	나한테 요구좀 그만 지랄하고 쓰레기 그만버리고	부갤러(218.155)	11.14	24	0
7583605	찢경궁 조가튼년 드디어 죄값 받네 [1]	ㅇㅇ(223.33)	11.14	52	2
7583603	삼성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며 [3]	부갤러(182.222)	11.14	68	1
7583602	존나 씨발 암걸려서 뒤질것 같으니까 좀 꺼지고 우리 가게에서	부갤러(218.155)	11.14	28	0
7583601	조만간 펜데믹 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1.14	137	6
7583600	어르신들이 이리저리 데리고다니믄 힘들젴 ㅋ ㅋ	부갤러(222.239)	11.14	30	0
7583599	한국산업의 30%는 날어가는거 기정사실	ㅇㅇ(39.7)	11.14	63	1
7583598	"2024년 삼성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	ㅇㅇ(110.8)	11.14	115	0
7583597	자꾸 우주의기운이니 뭐니 개씹소리 그만 짓껄이고	부갤러(218.155)	11.14	31	0
7583596	잔치국수 간만에 먹었네	부갤러(59.11)	11.14	41	0
7583595	우리엄마 노안좀 안되고 좀 조용히좀 살게 해달라고	부갤러(218.155)	11.14	30	0
7583594	미친씨발련들 때문에 우리 엄마 노안되는거 미안해 죽겠음	부갤러(218.155)	11.14	28	1
7583593	30년 인생 씨발 굴곡 존나 많아서 이젠 좀 모조리 신경끄고	부갤러(218.155)	11.14	36	0
7583592	노인들 진짜 지하철좀 타지마라 ㅅㅂ ㅗㅗ [6]	ㅇㅇ	11.14	127	5
7583591	자꾸 공격하니까 더 결혼하기 싫음	부갤러(218.155)	11.14	31	0
7583588	전쟁 리스크 삼전 망해서 서울은 끝물이지 패러다임이 바뀜	ㅇㅇ(211.235)	11.14	70	0
7583587	남자는 여자옶이 살믄 [4]	ㅌㄷㅅ	11.14	95	1
7583585	아니 씨발 애초에 여자 관심없고 좀 씨발 조용히좀 살게 해달라고	부갤러(218.155)	11.14	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