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독재를 견재하기 위해서 작용한다.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1 09:45:34

조회 39 추천 1 댓글 0

이건 실예로 봐도 타당해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떠받들어 지켜야할 사상이라고 하는 미친놈들한테는 답이없음

강간죄처벌법을 떠받을어봐야

강간죄를 처벌할 뿐이지

강간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라는걸 누구나 아는데

민주주의를 떠받들어봐야

그나마 견제정도를 할수있을뿐이지

그걸로 마치 애시당초의 본질적인 불공정이 없어질거라 믿는것과 하등 다름이 없지

법과 제도를 사상이라는 미친놈들은

원래 답이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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