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칭 피싱범이 '신분증 사본' 도용 2억 대출… 법원 "안 갚아도

아들 사칭 피싱범이 '신분증 사본' 도용 2억 대출… 법원 "안 갚아도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1.22 20:31:19

아들 사칭 피싱범이 '신분증 사본' 도용 2억 대출… 법원 "안 갚아도 돼"

인터넷 은행이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사진만 믿고 메신저 피싱범에게 대출 허가를 내줬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신분증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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