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무죄 유전유죄는 어떨까?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5 15:08:40

조회 46 추천 0 댓글 0

이건 언제 성립하는냐?

사기또는 범죄로 유전이 되었을 경우 성립이 되는것이지

범죄를 저질러 유전이 되면 유죄가 될것이고

범죄를 안저질러 무전이라면 무죄가 될것임

이와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는가 생각해보면

강도 현장에 10억이 털렸다

용의자는 3명

결국 1명이 실토

그럼 10억을 가진 유전유죄가 될것이고

10억으로부터 한푼도 강도짓을 하지않은 두명은 무죄가 되어 무전무죄가 될것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ep5- 도파민과 0DTE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610454	머리속에서 무료피자와 숙식노가다가 싸우는중	부갤러(116.127)	11.29	38	0
7610453	** 근혜찡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행동이 왜 다른 사람에겐	ㅇㅇ(1.233)	11.29	62	0
7610452	정부가 노동가치를 테러하고 투기를 조장함	부갤러(116.127)	11.29	50	1
7610451	영끌그지새끼들아 ㅋㅋ	부갤러(211.234)	11.29	41	2
7610450	** 한국에선 효율이라는 글자가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ㅇㅇ(1.233)	11.29	70	0
7610449	홍성에다 아파트를 왜 저리 크게지어놓는거냐 [1]	부갤러(211.234)	11.29	68	0
7610448	경제 꼬라지 보면 ㅋㅋ 대기업 집단도 휘청거릴 정도면	부갤러(210.100)	11.29	62	0
7610447	물가 상승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화폐팽창 때문이라고 횽아 몇번을 설명합니깤 [2]	Stoic	11.29	164	3
7610445	롯데백화점 8곳 폐점 찌라시 [1]	부갤러(175.197)	11.29	234	0
7610443	인서울이란 말도 똥서울 기득권들이 만들말임	부갤러(222.96)	11.29	54	3
7610442	롯데 백화점 10개이상 폐점 위기소식 들리네	ㅇㅇ(211.235)	11.29	173	0
7610441	자본주의는 윈윈 게임이 아녀	부갤러(116.127)	11.29	71	0
7610440	한국은 중상류층이 다말아먹음 ㅋㅋ [4]	부갤러(222.96)	11.29	146	5
7610439	재건축후나 재건축 도중에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 어떻게 되냐?	ㅇㅇ(175.215)	11.29	70	0
7610438	잘생김남자를 줘라 [2]	천억좌	11.29	85	0
7610437	병신 특징	부갤러(116.127)	11.29	72	3
7610436	그러고보니 한전이 이상하게 조용하지않음?? [3]	ㅇㅇ(211.118)	11.29	122	1
7610435	근데 사람들 진짜 할것 없나보네 [4]	생존주의자72	11.29	143	0
7610434	60년생이 20대인 80년대랑 90년생이 20대인 2010년	부갤러(1.249)	11.29	58	0
7610433	썩다린 앞으로 오르일없어 ㅋ	ㅇㅇ	11.29	52	0
7610432	지금 출산율이 오히려 정상적인거	ㅇㅇ(39.7)	11.29	78	0
7610431	1기 신도시 재건축 성공할 수 있을까?	ㅇㅇ(175.215)	11.29	64	0
7610430	주화입마 크으!	부갤러(116.127)	11.29	61	0
7610429	여자친구만 있으면 돈 쓸텐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1]	ㅇㅇ(115.138)	11.29	72	0
7610428	롯데다음	ㅁㅁ(211.246)	11.29	89	1
7610426	오타니, 200억원대 등친 전 통역에게 소송…"야구카드 돌려달라"	ㅇㅇ(106.102)	11.29	92	0
7610424	롯데가 시작 같노 [2]	ㅎㅎ(223.39)	11.29	239	3
7610421	서울 지하철 망함 [3]	ㅇㅇ(211.235)	11.29	249	5
7610420	눈비존나오니 구축살기싫음 [3]	부갤러(106.101)	11.29	100	0
7610419	유튜브영상보는데	말레이시아	11.29	47	0
7610418	애미뒤진 하남 미사강변떡촌 어떠냐?	ㅇㅇ(118.235)	11.29	42	0
7610417	한국 경제 튼튼하다 폭락이들아 [2]	ㅇ(14.5)	11.29	132	2
7610416	강남에 자산 수백억 가진 노인들도 나라망하는 거 체감중 [2]	부갤러(118.235)	11.29	210	5
7610415	영끌이 위험하다는게 한국의 인구구조에서 증명	ㅇㅇ(39.7)	11.29	96	1
7610414	“연구 30분만 더 하면 되는데 불껐다”…주 52시간 빼달라는 k반도체의	ㅇㅇ(106.102)	11.29	96	0
7610413	경기도 폭설 피해 찢당은 뭐했냐? [1]	ㅇㅇ(118.36)	11.29	60	1
7610412	영끌이 다 살려주네 ㅋㅋㅋㅋ [1]	부갤러(221.140)	11.29	134	0
7610411	[정보] 최근 여자들 여러 사건으로, 여자는 소모품 이라는	ㅇㅇ(182.211)	11.29	85	0
7610410	공무원인데 우리집 무주택 폭락인줄 알았는데 ㅋㅋ [2]	부갤러(1.249)	11.29	147	0
7610409	트럼프 식단 체험한 美 기자 "하루 만에 병나…새로운 존경심"	ㅇㅇ(106.102)	11.29	117	0
7610408	금리인하, 추가 입갤 [3]	부갤러(211.195)	11.29	224	4
7610407	현대차 ‘입는 로봇’도 판다	ㅇㅇ(106.102)	11.29	86	0
7610406	뇌물받은 인간들 괴롭히는데 잘하는거냐?	ㅇㅅㅂㄹㅅ(118.235)	11.29	60	1
7610405	새벽에 지하철 좋네 [1]	ㅇㅇ(211.234)	11.29	76	0
7610404	경매로 터지는게 많아진건가	부갤러(220.118)	11.29	92	1
7610403	퐁락이들 뒈질 준비 해야지.jpg [5]	ㅎㅎ(223.39)	11.29	167	2
7610402	중국어가 한국어를 어떻게이김? [1]	부갤러(39.122)	11.29	65	0
7610400	나도 대출받아 집샀지만 집값은 폭락해야되는게 맞다 [4]	ㅇㅇ(1.240)	11.29	129	2
7610399	가구 소득 5분기째 늘었지만 지갑 닫았다…새차 안사고 술·담배 줄이고 [1]	ㅇㅇ(106.102)	11.29	60	0
7610398	한국의 고령화는 유례가없는 속도 [1]	ㅇㅇ(39.7)	11.29	108	1
뉴스	[포토] 염혜란, 미소 천사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