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무죄 유전유죄는 어떨까?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5 15:08:40

조회 41 추천 0 댓글 0

이건 언제 성립하는냐?

사기또는 범죄로 유전이 되었을 경우 성립이 되는것이지

범죄를 저질러 유전이 되면 유죄가 될것이고

범죄를 안저질러 무전이라면 무죄가 될것임

이와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는가 생각해보면

강도 현장에 10억이 털렸다

용의자는 3명

결국 1명이 실토

그럼 10억을 가진 유전유죄가 될것이고

10억으로부터 한푼도 강도짓을 하지않은 두명은 무죄가 되어 무전무죄가 될것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ep5- 도파민과 0DTE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603223	김일성이 전주김씨자나 ㄷㄷ 전라도 모악산에 시조묘잇다	부갤러(59.27)	11.25	40	2
7603221	인생은 좌파나.버러지들 좋아하는거 반대로 살면 성공이더라	ㅇㅇㅇ(118.235)	11.25	30	1
7603219	초본까면 난 1번이 서울인데	ㅇㅇ(39.7)	11.25	38	0
7603216	김대중 = 부관참시가 답	ㅇㅇㅇ(39.7)	11.25	43	1
7603214	개소름 진짜 전라도 새벽 편도리 였노 ㄷㄷㄷ	ㅇㅇ(39.7)	11.25	48	0
7603212	상황이 재밌누 ㅋㅋ 원래 엠생들이나 찐병신들 찐정신병자들이	ㅇㅇ(39.7)	11.25	43	0
7603210	김정은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개새끼 못하는 범죄자 혈통들 ^^	ㅇㅇ(39.7)	11.25	28	0
7603208	대한민국 요즘 엠지들은 장인정신 없어서 써먹기 어렵지	ㅇㅇ(118.235)	11.25	31	0
7603206	전라도나 좌빨들은 원래 정상 없잖아	ㅇㅇㅇ(118.235)	11.25	43	1
7603205	확실한건 돈많은데 일부러 일산 가는 새끼는 없어	ㅇㅇㅇ(118.235)	11.25	66	2
7603204	이재명 당선되면 억지로 여자붙히던 개새끼도	부갤러(211.234)	11.25	43	0
7603203	홍라희가 모악산종교세력이고 이부진 띄운다더니 재용이 징역가네	ㅇㅇ(223.39)	11.25	101	1
7603202	전라도 특	ㅇㅇㅇ(118.235)	11.25	35	1
7603200	양반타령,경상도타령,빨갱이타령,그지타령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1.25	34	1
7603198	여기 조선족이거나 불법충이 자랑하는거 개꼴값이네 ㅋㅋ	ㅇㅇ(118.235)	11.25	42	1
7603197	일산 살기좋다 내지는 살기좋아보이는 애들 90퍼이상 확률로	ㅇㅇ(118.235)	11.25	86	2
7603194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합니다 ㅠ [2]	ㅇㅇ(118.235)	11.25	63	4
7603193	나 평창동 살았을때...	ㅇㅇ(118.235)	11.25	69	1
7603191	전라도 홍어 범죄자	ㅇㅇ(118.235)	11.25	30	0
7603189	내년엔 중소기업 대규모 부도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34)	11.25	84	0
7603187	서울은 더운데 전라도는 어떨까?	ㅇㅇ(118.235)	11.25	36	0
7603184	일산 사람들은 다 왜이리 화나있거나 심술맞거나 경박하냐	ㅇㅇㅇ(118.235)	11.25	43	1
7603183	혹시 너 초본 떼면 첫주소부터 일산이나 중국이니? ㅋㅋㅋㅋ	ㅇㅇㅇ(118.235)	11.25	35	0
7603181	경기도는 일산 과천 빼고 폭망임 🔼 [1]	알파고 (219.255)	11.25	190	1
7603180	얼마나 엠생이고 현실 개차반이면	ㅇㅇ(117.111)	11.25	44	0
7603179	난 사람이 돈자랑 하면 꼭 집안도 물어봄	ㅇㅇㅇ(118.235)	11.25	52	0
7603176	치킨 시킴 홍어들도 홍어시켜먹어라	ㅇㅇㅇ(118.235)	11.25	31	0
7603175	“한국 상대로 초격차”…자신감 넘치는 中 전기차, 이것 앞세워 상륙작전	ㅇㅇ(121.133)	11.25	52	1
7603174	앞으로 위증 교사는 다 무죄인건가	부갤러(115.138)	11.25	47	0
7603172	이재명 당선되면 억지로 경제를 해라 정치를 헤라	부갤러(211.234)	11.25	35	0
7603171	이재명의 위기는 2025~2027임	ㅇㅇ(117.111)	11.25	52	0
7603170	낙태안시키고 애 다 낳았슴 두자리수 넘을거다	ㅇㅇ(223.62)	11.25	33	0
7603168	이재명 눈이 점점 뱀눈이 되가더라	ㅇㅇ(117.111)	11.25	51	0
7603166	솔직히 지금 서울 중하위권 급매랍시고 내놓은 매물도 웃긴게	ㅇㅇㅇ(118.235)	11.25	55	0
7603165	얼마나 거지고 부자들시기하면 상속세 90퍼 이딴소리하지	ㅇㅇ(117.111)	11.25	43	1
7603164	강남은 터는.좋은데.졸부들이.와서 망친동네다 [1]	ㅇㅇㅇ(118.235)	11.25	49	2
7603162	좌파들만 보거라	ㅇㅇ(117.111)	11.25	32	0
7603161	최후의 드럼통은 나자신 ーL J M -	ㅇㅇㅇ(118.235)	11.25	33	0
7603157	조만간 이적행위범으로 신고할예정	ㅇㅇ(117.111)	11.25	36	0
7603156	속보 ) 혜경궁 김씨 사망	ㅇㅇㅇ(118.235)	11.25	65	0
7603154	절라도 버러지 누가 또 발작버튼 눌렀냐?	ㅇㅇ(117.111)	11.25	32	0
7603153	느그나라 씨발 좃같네 진짜	부갤러(27.117)	11.25	34	0
7603152	49나 58로 시작하는 아이피는 대부분 충청,전라던데	ㅇㅇㅇ(118.235)	11.25	30	0
7603150	전라도 특 ) 범죄 저질러도 잘살면 된다	ㅇㅇ(117.111)	11.25	34	0
7603148	문가비가 정우성한테 낙태하라고 칼협받아서 차단하고 출산	ㅇㅇ(223.62)	11.25	129	0
7603147	이재명이 지한테 반기든 의원들한테 일일이가서 대가리 박지 않는한	ㅇㅇㅇ(118.235)	11.25	35	0
7603146	한 인물의 일련 사건이 업적이 아니라 과오로 이정도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ㅇㅇ(117.111)	11.25	33	0
7603144	소오름) 리짜이밍 만진당 대표 주변인물 근황 ㄷㄷㄷ	ㅇㅇㅇ(118.235)	11.25	41	1
7603142	1찍이들은 느그찢 부터 정우성까지 꽁씹 노콘질사가 기본값이네 [1]	ㅇㅇ(223.62)	11.25	56	0
7603141	좌파들은 느그집에 누구 초대는 하냐? 할수는 있냐?	ㅇㅇ(117.111)	11.25	33	0
뉴스	[포토] 강렬한 '크러시' 무대 선보이는 제이비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