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거보고 임기단축 개헌이 윤두창 빨리 몰아내는거라고 약파는데

ㅇㅇ(59.14) 2024.11.26 14:47: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보수 원로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론 공론화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전날(25일)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첫 행보로 그동안 임기단축 개헌론을

www.kyeonggi.com

임기단축으로 윤두창 내려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입장들은

헌법 조문에서 임기증가나 중임변경 그게 아닌 이상에야 현직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말한거 아닌가?

근데 임기단축만 있는게 아니라 중임제?

이거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바꾸는데 이거 중임변경 아닌가?

그럼 현직자에게 효력이 없는건데

윤두창 몰아내는게 맞냐니까?

윤두창은 현직자니까 효력 없을테고

그냥 다들 사기치고 댕기는거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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