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의 고뇌가 느껴졌다.

시인(211.184) 2024.11.26 16:39:07

조회 149 추천 1 댓글 5

이재명이 이 새끼는 알려나.

임마 너 좆된거야 .

처음에는 아...살면 살수록 왕건 훈요십조 제8조...요직에 등요하지 말라는...나라 좆되는거 시간 문제구나... 했었다....

그런데..

그건 초6한테 줘도 논리가 너무 허술하다...

그리고 김판사가 죄명이 몇개 더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2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나오면 3심 법률심에서 백프로 걸리는 것이고,일부 유죄 일부 무죄면 그 무죄 뜬 것이 법률심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김진성이 나 죄를 지었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는데 위증한 자가 유죄인데 그걸 교사한 자가 무죄라니....그 이유가 위증을 교사하려한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란다..

하하하..변론 요지서까지 보내고 몇 번에 걸쳐서 아랫 사람부터 전화를 했으면서 말이야...

여기서 힘을 추정해봐야 하는데 김판사는 죄명이 변호인의 궁색한 변명을 모두 차용했다..아예 무죄를 때렸다... 모두 무죄가 나왔을 경우 이 판단의 추정력은

아주 강하거나 아주 약하게 되는 것이다..

뭐 2심에서 그런 의도적인 판결은 내리지 않겠지만, 3심 법률심에서는 무조건 죄명이는 유죄가 되는 구조가 된다...

김동현이 알고 그랬으면 명석한 놈이고...그런데 뭐 받고 그랫을거 같지는 않다... 전부 무죄가 되면 최소한 3심에서는 제대로 된다...이상..

이건 아마도 검사도 모를 것이다...판사들 지들 사이에서 도는 일종의 족보랄까...피의자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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