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은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감정평가 선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납세자의 신고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다. 여기서 ‘10억원 이상’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더 많은 부동산들이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세액이 확정되는 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상속세의 경우 법정 결정기한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3개월 뒤다. 이에 따라 작년 9월쯤 사망한 경우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증여세는 법정 결정기한이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뒤다. 따라서 대략 올해 3월부터 이뤄진 증여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작년 9월 사망 발생 케이스부터 기준 적용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