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상 6명이상 찬성 있으면 탄핵 가능. 하지만 심리할 때는 최소 7명

부갤러(112.187) 2024.12.04 14:47:31

조회 73 추천 0 댓글 3

6인체제로는 심리 자체로도 못함. 방통위원장은 원래 9인 심리였다가 3명 퇴임해서 그런 거고 ㅋㅋㅋ처음부터 6명 심리한 판례는 없었음.

그래서 방향 바꿔서 내란죄 고소로 명분 쌓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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