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법정형이 사형만 선고 가능함

내란죄는 법정형이 사형만 선고 가능함모바일에서 작성

중고노인(223.38) 2024.12.04 15:33:44

조회 150 추천 2 댓글 2

헌법에서 부여한 계엄령 권한 사용했다고

뭐 내란죄?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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