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정의

부갤러(211.38) 2024.12.04 17:40:58

조회 152 추천 0 댓글 0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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