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논란이 있어도 반란죄는 확정적이라서 앞으로가 더 재밌을듯

ㅇㅇ(118.36) 2024.12.04 18:26:22

조회 103 추천 1 댓글 0

계엄 사유를 충족했냐? 충족하지 못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치? 내란죄 여부는 좀 두고보고

근데 군이 국회에 침입했다는건 그냥 사실이기에 반란죄는 그냥 확정인거라

이 군 명령을 누가 지시했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무서운건 반란죄는 형이 '사형' 딱 하나뿐이래

이걸 밑에 사병한테까지 물을거 같진 않고, 어디까지 처벌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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