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감도 아니고 내란죄도 아닌거같은데

탄핵감도 아니고 내란죄도 아닌거같은데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39.7) 2024.12.04 19:30:31

조회 209 추천 3 댓글 7

어찌됐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회가 해제요구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제의결했으니

딱히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기힘들지않나?

전두환 노태우야 쿠데타가 성공했으니 실제 내란죄가 성립된거지

탄핵도 국힘이 반대하면 못하는거고

설령 된다해도 헌재에서 이걸 내란죄로 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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