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한국∙일본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VOA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부터 탄핵, 그 이후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기시다 전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본은 한국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I've spoken for a while now how important President Yoon's outreach to Japan is, especially his meetings in the U.S. and Japan with former Prime Minister Kishida. (중략) Today, I believe Japan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a strong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Korea; I ho.pe Korea understands the same regarding having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with Japan.”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9일 이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야당 사이의 일은 한국 내부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 “What happened between President Yoon Sukyeol and the Korean opposition is the ROK’s internal affairs. We will not comment on it.”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f you look back at the impeachment Resolution one of the paragraphs in that impeachment resolution directly attacked President Yun for the trilateral partnership that he had established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at was very disturbing.”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영상 통화에서 최근 미한 동맹 관계를 돌아보면, 동맹 강화, 군사 안보 측면에서의 공조 강화, 북한∙중국∙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동맹 관계 중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에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한일 양국 간의 관계와 신뢰 회복과3국 파트너십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특히 미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미한일 3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I think the opposition is wrong on these arguments, especially the US-ROK-Japan relationships, which are improving. The triangular relationship is stronger than ever.”

동북아에서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한일 3국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야당의 이 같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VOA에 “이 위기가 한국과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I think this crisis will impact Korea's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the region-most notably with Japan, depending on if Yoon remains in office or not.”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부와 매우 강력한 동맹을 갖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 issue of the alliance it's strong, it's powerful and give, I give President Yoon credit for working on to ensure that we have a very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을 추진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물론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VOA와의 영상 통화에서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1만1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하며 군사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있기 훨씬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의 적으로 선언하고, 평화통일 논의도 중단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한국 야당이 반미, 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에 동맹의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와인스타인 석좌] “But it's disturbing in the sense that if the South Korean opposition is going to run on an anti American, anti Japanese agenda, it sends disturbing signals to North Korea about alliance unity. It sends disturbing signals to China about alliance unity. And frankly, it sends disturbing signals to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about what kind of government South Korea is likely to have if President Yon is impeac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