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상 계엄령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지

부갤러(59.26) 2024.12.10 16:15:58

조회 61 추천 2 댓글 3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어떻게 내란이 되냐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 되러면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것

계엄령을 동원해서 다른 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면 해당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게 뭐냐

국회에서 해지요청 하니까 바로 받아줌

내란으로 포장해서 흑세무민해서 정권 찬탈 하려는

행위가 법적으로 더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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