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가결은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용은 꿈깨라

부갤러(59.26) 2024.12.11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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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사유 뭘로 넣을꺼야?

계엄령? 이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

계엄령 포고에 대한 기준? 이거 대통령 통치행위임

사법부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 못함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함 행정부 수장 절대적 권위

내란죄? 탄핵안 가결 시점에서 내란죄라고 기소라도 되고

1심이라도 재판 받았나? 14일에 1심 재판하나?

내란죄로 기소되고 1심재판까지 가려면 최소한 6개월 1년임

대법 확정까지 가려면 국가 중차대한 전무후무한 사건이라

시간 존나게 오래걸림 지 아무리 빨리 땡겨도 2년이상간다

헌재 대법관들이 뭘로 탄핵을 인용해줄거란 말이지

괜히 윤석열이 임기단축해서 조기 퇴진한다는데 거기다

내란수괴 어쩌구 하니까 법대로 가자는거지

만약 기각이나 각하로 탄핵 나가리 되면 정치권은 그냥

풍비박살이야 물리적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읍써요

대통령 물러난다고 했을때 미국말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기퇴진 시키면 되는데 내란수괴니 어쩌구 꼴조타

법대로 끝까지 가보자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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