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윤석열은 무죄지. 헌법은 헌법개정절차로 정해지고 국회의원 총선

법적으론 윤석열은 무죄지. 헌법은 헌법개정절차로 정해지고 국회의원 총선 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1 19:20:26

조회 56 추천 4 댓글 2

으로는 변경할 수 없음.

헌법에는 비상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발동은 국가가 전쟁과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때
그것을 대통령이 판단하고 선포하게 돼있음.
국회에 알리고 국회가 요구시 해제하라고
하고 있을뿐임.

이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개정으로만
박탈할 수 있고 총선으로는 박탈할 수 없음.

그렇다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총선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국회의 논의보다
국회는 정쟁에관한 논의만 할 것이 확실하기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총선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위헌이어서 병력투입이 정당화됨.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면 통보만 하면되지 국회가 소집되게
협조하라고는 돼있지 않음.

헌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개헌한
총선이 대선을 배척한 사항이므로
윤석열은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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