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윤석열은 무죄지. 헌법은 헌법개정절차로 정해지고 국회의원 총선

법적으론 윤석열은 무죄지. 헌법은 헌법개정절차로 정해지고 국회의원 총선 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1 19:20:26

조회 64 추천 4 댓글 2

으로는 변경할 수 없음.

헌법에는 비상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발동은 국가가 전쟁과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때
그것을 대통령이 판단하고 선포하게 돼있음.
국회에 알리고 국회가 요구시 해제하라고
하고 있을뿐임.

이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개정으로만
박탈할 수 있고 총선으로는 박탈할 수 없음.

그렇다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총선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국회의 논의보다
국회는 정쟁에관한 논의만 할 것이 확실하기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총선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위헌이어서 병력투입이 정당화됨.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면 통보만 하면되지 국회가 소집되게
협조하라고는 돼있지 않음.

헌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개헌한
총선이 대선을 배척한 사항이므로
윤석열은 무죄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4230	내년 부동산 전세 붕괴 지옥 가능하냐? [2]	야스2 치토스(125.132)	12.12	96	0
7654229	국민 한 천만명만 줄이자	ㅇㅇ(121.132)	12.12	28	0
7654228	미국의 최대동맹인 영국은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부갤러(106.102)	12.12	108	3
7654227	중국인들 개표하는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면.	??(58.141)	12.12	46	4
7654226	윤두창 당선취소되도 상관없으니까 서버 까라고	ㅇㅇ(1.222)	12.12	72	11
7654225	부정선거 관심 없었는데 얘들이 처음으로 말 했음	부갤러(211.234)	12.12	97	9
7654224	전쟁 각오 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ㅇㅇ(118.235)	12.12	154	0
7654222	중국인들한태 개표시키고 부정선거 아니다.	??(58.141)	12.12	48	3
7654221	윤석열 대통령님 대단하신듯	ㅇㅇ(211.36)	12.12	67	0
7654220	대통령 폰 압수수색하면	부갤러(118.235)	12.12	38	0
7654219	나 코로나백신 안맞았는데 [2]	천억좌	12.12	94	0
7654218	담화문에 부정선거 이야기 없던데 [1]	부갤러(59.26)	12.12	55	0
7654217	선관위 '형상기억종이 세계최초개발' ㅋㅋㅋ [1]	ㅇㅇ(1.231)	12.12	137	14
7654216	민주당 지지자들은 맨날 구라만 침.	??(58.141)	12.12	40	0
7654215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전문이라 다행이다	부갤러(119.201)	12.12	40	0
7654214	성북구 보문역 근처 살기 어떰?	ㅇㅇ(124.216)	12.12	31	0
7654213	▣ 미래 없는 한동훈 척출 후 차기 대권주자를 대통령 구출 선봉에 세워라	ㅇㅇ(1.238)	12.12	71	0
7654212	니들이 찢들대니까 더이상 하잖어	ㅇㅇ(118.235)	12.12	29	0
7654211	부정선거 같은거 믿으니 정치를 못하지 ㅉㅉ [3]	부갤러(118.235)	12.12	58	0
7654210	윤석열 대선때 이겼는데 당시 유투브들 부정선거란애들 존나 많았음	??(58.141)	12.12	46	0
7654209	암 전문의가 말하는 암환자 폭증 이유.jpg	나갤러(49.167)	12.12	78	0
7654208	초 긴급 예언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2.12	133	0
7654206	신천지에서 탈퇴하면 받는다는 문자	나갤러(49.167)	12.12	62	0
7654205	부정선거충의 특징 [5]	부갤러(118.235)	12.12	63	0
7654204	광기의 칼춤 정도	부갤러(119.201)	12.12	40	0
7654203	미국주식하면 안되는 이유	나갤러(49.167)	12.12	56	0
7654202	부정선거 최종판.. [1]	알께(182.221)	12.12	121	7
7654201	근데 윤석열은 부정선거 있다고 왜 발표 안함?	12(1.222)	12.12	61	0
7654200	이준석 내가 부정선거충이랑 싸우다 그만뒀다	부갤러(118.235)	12.12	44	0
7654199	어차피 이나라는 뭔가 구린거 진상규명하겠다고 정권잡는게 디폴트인 나라야	부갤러(222.110)	12.12	31	1
7654198	소리질러! ㅋㅋ [2]	원룸맨(106.102)	12.12	71	1
7654197	생크림 딸기빙수 시컀다 [2]	천억좌	12.12	67	0
7654196	부정선거 방지법 대통령령으로 선포해야하는 이유	부갤러(119.201)	12.12	37	0
7654195	캐나다 접시닦이 저능아=stoic=Ass(175.193)	ㅇㅇ(1.242)	12.12	47	0
7654194	내일 각오 단단히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12.12	134	2
7654193	강남에서 사는 친구가 의사도 솔직히 별로래 [1]	부갤러(118.235)	12.12	178	1
7654192	세월호 팔아먹어서 박근혜 탄핵시키고 정권잡더니만..	부갤러(222.110)	12.12	49	3
7654191	한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사기인 이유한국, 아파트 단지 단위	부갤러(110.70)	12.12	52	0
7654190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렸지	ㅇㅇ(1.242)	12.12	59	0
7654188	원장 속마음 알려줌	부갤러(222.239)	12.12	32	0
7654187	부정선거 음모론 운운하려거든..세월호도 까라..	부갤러(222.110)	12.12	40	1
7654186	대통령: 과거 선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선관위 :부정선거 아니다.	??(58.141)	12.12	46	1
7654185	여의도 빨갱이너거덜은 가슴에 손 얹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Ass(175.193)	12.12	46	0
7654183	트집잡으면 무슨 병자라고???????	부갤러(59.11)	12.12	48	1
7654182	윤석열 계엄령 뻘짓을 감싸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들먹이다니	ㅇㅇ(1.242)	12.12	34	0
7654181	이거 이후로 민심 완전히 돌아섬 [3]	부갤러(211.234)	12.12	177	13
7654180	중국인 부정선거 중국인 부정선거 ㅋㅋㅋ [3]	부갤러(118.235)	12.12	60	0
7654179	31살에 순자산 10억 정도면 웬만한 여자들 다 먹을 수 있냐? [2]	부갤러(218.145)	12.12	54	0
7654177	민심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갤러(1.217)	12.12	37	0
7654175	선관위 트집 잡는 쓰레기들이 반헌법적인 정신병자들이지 [3]	ㅇㅇ(1.242)	12.12	52	0
뉴스	[포토] 김영대, 반가워요	디시트렌드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