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법조문에는 이것이 있다.

부갤러(59.26) 2024.12.11 20:20:56

조회 78 추천 1 댓글 2

내란에는 폭동이 들어가 있다.

무력적인 폭력이 행사된게 있느냐 이거지

체포된 인원 있나?

구금된 인원 있나?

부상 또는 사망한 인원 있나?

입법사부행정부서가 무력적인

집단에 의해 장악되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것이 있나?

모의만 하다 끝난것인가?

실제가 이루워 졌는가?

계엄령 관련 내용 준비한것이 내란이라고

볼수 있는가 등등

중요한점

윤은 계엄령 포고령에 입법부가 행정부 기능을 마비

시키기 때문이란 내용이 나와있슴 결국 법정 다툼

들어가면 쉽게 끝날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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