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짱깨한테 나라 팔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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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40) 2024.12.12 20:03:57

산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①번이다. 지금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회가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는 꼼짝없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인명사고 등을 빌미로 국회가 생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고객사 리스트부터 원료구매처, 생산기법 등을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안 그래도 중국 업체들이 기밀을 빼가는 상황인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아예 통째로 기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반발하기는 ②번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기업인도, 투병 중인 사람도 화상 통화로 국회에 불러 세운다는 의미여서다. 시차가 크게 차이 나는 해외에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고객사와 만나는 기업인에겐 황당한 요구다. ③번도 기업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통상 10월 국감 시즌에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밤새 세워놓는 등 ‘군기 잡기’에 나서는데, 앞으로는 1년 내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국회의 기업인 호출이 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회에 아예 상주해야 할 판”이란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올해 국감 때 지난해(95명)보다 훨씬 많은 159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간첩법은 막고 기밀오픈법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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