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원, 로그인된 배우자 계정 몰래 들어가 사진첩 열람하면 유죄

ㅇㅇ(61.79) 2024.12.13 15:38:39
조회 69 추천 1 댓글 0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몰래 사진첩에 들어가 사생활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혼소송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중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48조와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49조를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사진을 마음대로 소송에 제출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되 A씨의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48조가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9429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용산에 임대주택 10만채 건립 부갤러(121.132) 12.14 35 0
7659428 이제 다음은 국민의힘 강제해산 ㅂㅂ(220.126) 12.14 39 0
7659427 부정선거충들, 국회 탄핵투표는 부정투표 음모제기 안함? ㅇㅇ(49.173) 12.14 25 0
7659426 월요일 주식 다 쳐 팔아라 ㅇㅇ(211.234) 12.14 73 0
7659425 보유세보다 원화 쓰레기되는 속도가 빠르지 ㅇㅇ(211.104) 12.14 38 0
7659424 부정투표다. 재검토해야한다. 베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4 37 3
7659423 아 윤석열 정부가 완벽한 수도권 정부였는데 [1] 부갤러(211.235) 12.14 98 2
7659422 윤가 때문에 장군들 경찰들 감옥가는거 생각해봐라 [1] 부갤러(119.203) 12.14 48 2
7659421 자이제 좌파들 뜻대로 이재명이 대통령되겠네? ㅇㅇ(211.108) 12.14 43 0
7659419 은행 돈줄 막혔는데 무슨 수로 집값이 오름ㅋ 투룸맨(14.39) 12.14 50 3
7659418 [속보] 윤석열 대통령 즉시 모든 직무정지 [2] ㅇㅇ(220.120) 12.14 141 2
7659417 용산, 강남 물건 거두세요 부갤러(218.235) 12.14 64 0
7659415 보유세 50% 때릴 듯 [1] 부갤러(121.132) 12.14 74 0
7659414 곧 한동훈 축출하고 비대위체제로 간다 ㅇㅇ(223.62) 12.14 38 1
7659411 문재인은 집값 잡겠다라고 말이라도 했지 이재명은 [2] 부갤러(106.101) 12.14 70 0
7659410 원화 쓰레기 확정이네 ㅇㅇ(211.104) 12.14 46 0
7659409 이민 가려고 ㅇㅇ(14.46) 12.14 37 0
7659407 벌써 탄핵 투표지 소각했냐 부갤러(119.201) 12.14 26 1
7659406 뇌란죄면 징역 10년 이상 간다봐야지 ㄷㄷㄷ 부갤러(59.27) 12.14 30 1
7659405 국힘에서 반란표 23표 나온거네. ㅇㅇ(49.173) 12.14 64 0
7659404 윤두환 사형 ㅋㅋㅋㅋㅋ [2] ㅇㅇ(211.36) 12.14 71 7
7659403 [해산보고] 2찍뇌병신 알바부대 부갤러(125.176) 12.14 22 1
7659402 윤가 잘가라 2찍은 감옥에 술이나 넣어줘라 부갤러(119.203) 12.14 16 0
7659400 가결되도 아직도 그대로인데 ㅇㅇ(118.235) 12.14 37 0
7659399 [속보] 국힘 내 배신자 명단 부갤러(118.235) 12.14 92 1
7659397 윤석열이 앞으로 지내야할 곳 [3] ㅅㅅ(27.115) 12.14 115 1
7659396 탄핵찬성 204??? 부갤러(119.201) 12.14 51 1
7659395 또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있겠네 ㅋㅋ 인생이 개꿀이다 [1] 부갤러(59.18) 12.14 69 1
7659394 오늘을 저지능의 날로 선포한다 ㅇㅇ(211.104) 12.14 27 0
7659392 한동훈 대선 안나오냐? [1] hiy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4 26 0
7659391 내가 어제 아침에 윤카 히든카드듣고 2시간 어질어질했는데 ㅇㅇ(223.62) 12.14 27 0
7659390 배신자둘 누구임? ㅇㅇ(14.39) 12.14 27 0
7659389 내란견틀딱새끼들 오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4 20 0
7659388 니들 부정선거 염병하는거 아무의미 없제 ㅋㅋ 원룸맨(110.35) 12.14 31 1
7659387 국정원 심리전단 애들아 집에 가라. ㅇㅇ(175.192) 12.14 32 0
7659386 박근혜가 234표 탄핵인데 윤석열은 204표 ㅋㅋㅋㅋㅋ [1] 부갤러(223.38) 12.14 87 2
7659385 이제 부동산 폭등이다!!! 부갤러(180.64) 12.14 66 3
7659384 재맹이햄 되면 부동산 오른다 꽉잡아라 부갤러(211.235) 12.14 25 0
7659383 탄핵이라 했냐 안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18.235) 12.14 63 0
7659382 이재명 대통령 시켜라 부갤러(211.234) 12.14 26 0
7659381 5163 박근혜때하고 너무 다르다 [1] 부갤러(119.201) 12.14 78 1
7659380 20년동안 대통령 탄핵이 3번 [3] ㅇㅇ(118.235) 12.14 58 0
7659379 잠실5단지 40억 갈것같다 ㅎㅎ [1] ㅇㅇ(223.38) 12.14 66 0
7659376 윤석열대텅령님이 탄핵이라니 말도 안돼 [1] ㅇㅇ(211.36) 12.14 53 0
7659375 한뺀질이는 대선나갈 생각밖에 없을텐데 대선에서 패배하면 가든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4 32 0
7659374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ㅇㅅㅇ(116.37) 12.14 17 0
7659373 나라 망했다, 코인에 더더욱 집중하자 ㅇㅇ(182.211) 12.14 24 0
7659372 좌파 헌재로 채우겠네 부갤러(121.134) 12.14 47 0
7659371 야 좆됬네 헌재.. 부갤러(221.138) 12.14 94 1
7659370 [했제] 천억이 대통령 탄핵예측 ★★★ [2] 천억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4 56 2
뉴스 [포토] 전현무 작가 개인전, 'MOO바'로 놀러오세요 디시트렌드 12.1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