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원, 로그인된 배우자 계정 몰래 들어가 사진첩 열람하면 유죄

ㅇㅇ(61.79) 2024.12.13 15:38:39
조회 62 추천 1 댓글 0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몰래 사진첩에 들어가 사생활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혼소송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중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48조와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49조를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사진을 마음대로 소송에 제출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되 A씨의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48조가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7013 앉은뱅이 주술사 예지력 쩐다 부갤러(211.234) 12.13 71 0
7657012 자영업 잘되는 곳은 이유가 다 있더라 ㅇㅇ(118.235) 12.13 50 0
7657011 부정선거 증거 언제 나오냐고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27 0
7657010 하.존나 아깝다 전쟁 할꺼면 지금 하던가 부갤러(121.167) 12.13 29 1
7657009 민좆당 후보로 아니정 어떠냐 [2] ㅇㅇ(49.166) 12.13 44 0
7657008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부갤러(211.234) 12.13 58 0
7657007 야 편의점 갓더니 1+1 세일하더라 ㅇㅇ(49.166) 12.13 47 0
7657004 야스이 센타치 있냐? [1]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34 1
7657002 트럼프와 같은 길 가는 윤대통령 ㅇㅇ(1.236) 12.13 56 1
7657000 2025 한국 노벨상 예약, 형상기억종이...jpg ㅇㅇ(110.9) 12.13 60 1
7656999 죽음 이란 가면을 벗는 거임 ㅁㅁ(14.32) 12.13 40 3
7656998 안희정 비서 사진)남자는 술마시면 여자가 다 예뻐보인다. [2] 빌라월세(175.223) 12.13 155 0
7656996 내란죄는 선동하는것들도 처벌받는댄다. 베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33 0
7656994 it 기업이 반도체 그 자체라니까 [1] 부갤러(116.45) 12.13 46 0
7656993 집 더 사도 되냐 묻기전에 집 살 돈이 어케 생긴건지 부터 말해야지 부갤러(110.8) 12.13 36 0
7656992 기머준이 말하는 우방국이 누구냐 ㅇㅇ(61.22) 12.13 44 0
7656991 선관위원장이 압수수색 거부 안했다는게 뭔소리임? [1] 부갤러(121.134) 12.13 55 1
7656990 여기순자산100억도 서민이라매 [1] ㅇㅇ(182.227) 12.13 66 0
7656988 지금 집 더 사도 되냐? 부갤러(223.38) 12.13 45 0
7656987 이수정 프로파일러 근황 [1] 부갤러(211.235) 12.13 119 1
7656986 누가 나 좋아하든말든 신경도안쓰인다 부갤러(223.39) 12.13 29 0
7656985 국짐은 해산 걱정이 아니고 콩밥 걱정해야 하는데 부갤러(125.176) 12.13 28 0
7656983 불법계엄국무회의라면 손해배상소송해야 되잖아 ㅋㅋㅋ 부갤러(211.234) 12.13 34 0
7656982 SBS랑 TV조선은 다시 친윤계로 붙었네 부갤러(118.235) 12.13 95 4
7656980 회의록없는 계엄국무회의면 내란동조죄 아닌가? 체포안하냐? 부갤러(211.234) 12.13 23 0
7656979 중국 it 기업들은 전부 나스닥에 상장함 부갤러(223.38) 12.13 34 0
7656978 속보) 윤석열 대통령 다음주 부정선거 조사 결과 발표! ooo(218.235) 12.13 91 1
7656976 대통령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 되네..손해배상 가즈야~ 부갤러(211.234) 12.13 39 2
7656974 조국도 깜빵가고 찢도 깜빵가고 아니정 오겠네 [1] ㅇㅇ(1.239) 12.13 42 0
7656973 영등포는 왜 월세가 비교적 싼거냐 [4] ㅇㅇ(211.234) 12.13 76 0
7656972 2주택 등기 깃발을 먼저 꽂은 친구에 드리는 축하의 편지 Goat(39.125) 12.13 39 0
7656971 솔까 가짜출근 이거 하나만으로도 구속깜 [1] (118.235) 12.13 54 0
7656968 키르기스탄 대통령도 깜빵까지 갔다옴 [1] ㅇㅇ(1.239) 12.13 77 0
7656967 나는조현병이야 기초수급자가능하냐 손발이시립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9 0
7656966 중국기업들 실체가 전부 서양자본임 부갤러(223.38) 12.13 57 0
7656965 2찍뇌병신들 굿이브닝~~ 부갤러(125.176) 12.13 33 0
7656961 당리당략을 그렇게 잘아는 사람들이 내수침체로 민심잃어? 부갤러(211.234) 12.13 23 0
7656960 대통령 응원 화환 10000개 돌파 [3] oo(222.107) 12.13 110 2
7656959 [속보] '더글로리' 김은숙도 나섰다.."윤석열 탄핵하라" [1] ㅇㅇ(59.21) 12.13 115 1
7656958 회의록없는 계엄국무회의면 내란동조죄 아닌가? 체포안하냐? 부갤러(211.234) 12.13 31 0
7656956 2025년 이코노미스트 폭스뉴스 윤석열 특집 기사완료 ㅇㅇ(1.239) 12.13 72 0
7656954 3일전 미국 ,일본총리= 차주에는 한국이 크게바뀔것 [1] ㅇㅇ(1.239) 12.13 95 2
7656953 항소심,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은 위헌. 행복추구권 침해. 부갤러(61.109) 12.13 41 0
7656952 당리당략을 그렇게 잘아는 사람들이 내수침체로 민심잃어? 부갤러(211.234) 12.13 26 0
7656951 만약에 윤이 포렌식 끋냈는데 탄핵투표 기다리고 있는거면... [5] ㅇㅇ(58.231) 12.13 118 2
7656950 생중계, 직접변론 부갤러(59.26) 12.13 46 0
7656949 중국기업들 전부 미국자본인거 모름? [1] 부갤러(223.38) 12.13 35 0
7656948 이준석 "권성동은 이미 '윤핵관'아냐…바른말하다 밀린지 오래" [2] 부갤러(211.234) 12.13 87 1
7656947 영끌이들아 금리올라간다 ㅇㅇ(117.110) 12.13 41 0
7656945 전라도 논밭에 죽자사자 건물 지었다 | 자영업의 무덤 도시 틴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67 3
뉴스 [TVis] 유연석♥채수빈, 입술 접촉사고…취중 키스 엔딩 (지거전)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