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론자는 아닌데, 법령상 헌재재판관 추가임명 안됨...

탄핵 반대론자는 아닌데, 법령상 헌재재판관 추가임명 안됨...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39.7) 2024.12.15 00:15:44

조회 125 추천 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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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확정되지 않으면 ,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은 안되는 권한이라 함.

참고로 황교안 권한대행때 임명한건 탄핵 심사 끝나고 확정된 이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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