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재 재판관 6->9인 될수잇나, 탄핵가능?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2) 2024.12.15 04:27:14
조회 145 추천 2 댓글 2
														

3fb4d72ef1c237aa67abdfb6059c766d81810dd7f4318bc05efd2d2bb121382170b725d7b8bdee69992d6b9a66c93195

3fb4d72ef1c237aa67abdfb6059c766d81810dd7f4318bc059fe2a2fb0213821a519c1be7a8794c1add3771589a0a04c

2cb1dc2fe0c13ba960f284e54485756f14157bb816434c40aae20f04dc766f5ac92c96e39f5c061e41e9a7bb4d

※ 과거 민주당이 주장한 선례가 있어 난감한 상황. 억지로라도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할까?

q : 박근혜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황교환이 대법원장 추천의 이선애를 임명한 적이 있다

a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황교환이 임명할 방법이 없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임명했다. (위의 짤 참고)

q : 과거에도 권한대행이 소극적 인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

a : 헌법상 무조건 대통령만 헌법 재판관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함.


2cb1dc2fe0c13ba960f284e54485756f14157bb816434b45a8e20f04df76724f7d8af63a389a9582eee221e73a

지금 헌재 재판관 1분이 전광훈 목사 신도라 불릴 정도라서 6인 만장일치 탄핵 가능성 전무.

그럼 민주당이 이번 국힘 이탈표와 합쳐 개헌으로 헌법 뜯어고치면?

그거 자체도 힘들지만,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필수. 근데 이또한 국민투표 개시권은 헌법에서 대통령만 가지고 있음. 즉 권한대행이 할수없음. 좃됫네.

탄핵? 어렵네.... ㅋ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3050 윤 ‘계엄 명분 쌓으려 북 도발 유도’ 의혹, 내란 수사로 밝혀야 [1] 부갤러(211.234) 12.15 39 1
7663049 [속보] 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ㅇㅇ(220.120) 12.15 66 2
7663048 또래 애들 집 살 생각 없음(30살) [1] SHOT(39.125) 12.15 72 0
7663046 두창이가 부정선거 불가능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1] ㅇㅇ(182.222) 12.15 44 3
7663045 이재명 "적극 가담 안한 하급 지휘관 병사는 포상해야" [5] 부갤러(211.234) 12.15 66 0
7663044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보류 부갤러(1.229) 12.15 34 1
7663040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12.15 19 1
7663041 저번달에 시진핑이 바이든한테 한반도전쟁 용납못해 [2] 부갤러(211.234) 12.15 56 0
7663038 충격) 한강(노벨상)과 다산그룹 배후는 천주교 [1] ooo(218.235) 12.15 69 5
7663037 이준석 대통령 출마 선포 예고 ㅎㄷㄷㄷㄷㄷㄷ [3] ㅇㅇ(118.235) 12.15 110 2
7663036 와 강남 망하고 있네 이제 주거비 상승으로 [2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5 2744 48
7663033 김건희 .. . ....(211.192) 12.15 35 0
7663032 국정원 입사 관심 있으신분 연세대(116.37) 12.15 55 0
7663031 한국 언론에서 보도 안하는 것 ㅋㅋ [31]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5 2867 114
7663030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12.15 22 0
7663029 프로틴 쉐이커 지존은 뭐냐? ㅡㅡ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5 30 0
7663028 한덕수야 자세부터 다름 [1] 부갤러(182.222) 12.15 62 0
7663026 2030남자들은 대가를 치를겁니다 [3] ㅇㅇ(118.235) 12.15 103 2
7663025 콘래드 서울 경복궁 블랙 괜찮네요 [2] 허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5 68 0
7663023 간식 추천 부탁한다 ㅡㅡ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5 33 0
7663021 [필독 ] 이재명은 탄핵역풍을 피해갈 수 없다 [29] 부갤러(59.24) 12.15 2176 107
7663018 아 시발 등기쳐야하나 [6] 부갤러(210.106) 12.15 113 1
7663016 천억이 시부레 왜케 팅기냐 [1] 흑화냥(49.171) 12.15 62 2
7663015 감옥에서 술 마실 수 있냐 부갤러(182.221) 12.15 26 0
7663014 민주주의하면 .. . ....(211.192) 12.15 27 0
7663008 유승민 "보수재건없이 '윤석열 용병' 쉬운 선택, 이 결과 초래" [2] 부갤러(211.234) 12.15 80 3
7663006 공부가 하기 싫노 ㅡㅡ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5 36 1
7663005 가슴큰 여사친이랑 대화할때 시선처리를 못하겠음 [1] ㅇㅇ(118.235) 12.15 93 4
7663004 일반 은행 주담대도 ltv 70% 나오나? 부갤러(211.215) 12.15 33 0
7663003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주한미군사령관 통화…"北 군사도발 시도할 가능성 ㅇㅇ(220.120) 12.15 180 0
7663002 윤김석건열희 ㅌㄷㅅ(211.192) 12.15 39 1
7662997 천공 “尹대통령 탄핵 가당찮아… 임기 다 채운다” 부갤러(211.234) 12.15 74 1
7662996 정보) 좌파들은 미국 가지도 못함 [1] ㅇㅇ(116.121) 12.15 87 4
7662995 서민갈아넣어 은행키우는짓해서 보수는 100년간 정권못잡아 부갤러(211.234) 12.15 34 0
7662994 전국민 지원금 나오면 부갤러(119.201) 12.15 39 0
7662993 천공 “남한 올해 겨울 핵무기 개발, 2025년 남북 통일...윤석열 부갤러(211.234) 12.15 62 0
7662992 이대남들 유언장이나 써둬라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12.15 129 3
7662991 찢새끼는 화폐에 관심이 많은듯 ㅋㅋㅋ ㅇㅇ(106.101) 12.15 49 0
7662990 천공 “尹대통령 탄핵 가당찮아… 임기 다 채운다” 부갤러(211.234) 12.15 63 2
7662987 이태원사고 요약.jpg 부갤러(118.235) 12.15 122 0
7662985 계엄령 선포 목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 부갤러(58.145) 12.15 48 1
7662984 "美 연준, 다음 주 금리 인하 사이클 첫 단계 종료할 것" 부갤러(211.234) 12.15 73 0
7662983 천공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12.15 115 3
7662981 달러-엔, 일본은행 금리동결 가능성에 상승 부갤러(211.234) 12.15 53 0
7662980 앞으로 좌파새끼들은 미국 여행 못간다는데 시발 ㅋㅋㅋㅋ [3] ㅇㅇ(117.111) 12.15 99 4
7662978 어떤 ㅂㅅ이 집에 대출낌? 부갤러(58.29) 12.15 61 0
7662976 부동산에 돈이 존나 몰려서 부채땜에 내수가 뒤진건데 [2] ㅇㅇ(106.101) 12.15 86 2
7662974 덕수가 계속하는거보니 경제 요모양요꼴로 계속되는거냐? 부갤러(211.234) 12.15 29 0
7662973 아니씨발 월세350살고싶은데,,,,,,,,,,,,,,,,,,,,,, [1] ㅇㅇ(223.39) 12.15 36 0
7662972 내가 청주사는데 청주시 정도면 좋은 도시냐? [6] ㅇㅇ(218.54) 12.15 84 1
뉴스 아베마와 손잡은 ‘프로젝트7’ 글로벌 넘사벽 아이돌 오디션 등극 디시트렌드 12.1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