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9인 될수잇나, 탄핵가능?

1/1

과천 vs 잠실 담합력 과천 vs 잠실 담합력어디가 더 좋음? 작성자 : ㅇㅇ

헌재 재판관 6->9인 될수잇나, 탄핵가능?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2) 2024.12.15 04:27:14

조회 218 추천 2 댓글 2

3fb4d72ef1c237aa67abdfb6059c766d81810dd7f4318bc05efd2d2bb121382170b725d7b8bdee69992d6b9a66c93195

3fb4d72ef1c237aa67abdfb6059c766d81810dd7f4318bc059fe2a2fb0213821a519c1be7a8794c1add3771589a0a04c

2cb1dc2fe0c13ba960f284e54485756f14157bb816434c40aae20f04dc766f5ac92c96e39f5c061e41e9a7bb4d

※ 과거 민주당이 주장한 선례가 있어 난감한 상황. 억지로라도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할까?

q : 박근혜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황교환이 대법원장 추천의 이선애를 임명한 적이 있다

a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황교환이 임명할 방법이 없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임명했다. (위의 짤 참고)

q : 과거에도 권한대행이 소극적 인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

a : 헌법상 무조건 대통령만 헌법 재판관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함.

2cb1dc2fe0c13ba960f284e54485756f14157bb816434b45a8e20f04df76724f7d8af63a389a9582eee221e73a

지금 헌재 재판관 1분이 전광훈 목사 신도라 불릴 정도라서 6인 만장일치 탄핵 가능성 전무.

그럼 민주당이 이번 국힘 이탈표와 합쳐 개헌으로 헌법 뜯어고치면?

그거 자체도 힘들지만,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필수. 근데 이또한 국민투표 개시권은 헌법에서 대통령만 가지고 있음. 즉 권한대행이 할수없음. 좃됫네.

탄핵? 어렵네.... ㅋ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798630	난 거지 해도 된다	부갤러(114.203)	03.04	47	0
7798629	유로스톡스,독일증시 대폭락 ㅋㅋㅋㅋ	부갤러(211.234)	03.04	88	0
7798628	네이버에.메이플자이 전월세 뜨던데	00	03.04	59	0
7798626	미국 1분기 GDP성장률 -2.8% 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61.79)	03.04	134	0
7798625	김준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금감원도 김건희 손절했단뜻”	부갤러(211.234)	03.04	72	0
7798622	부산 vs 의왕 vs 천안(아산) vs 성남 순위 매기면 어캐되노?	ㅇㅇ(218.54)	03.04	44	0
7798621	5프로 안되는데 난 거지 아닌데? [6]	ㅇㅇ(106.101)	03.04	75	0
7798620	2024년 전국 백화점 매출순위 ㄷㄷ [2]	ㅇㅇ(223.62)	03.04	130	0
7798618	이게 조센징 미래지	부갤러(211.234)	03.04	63	0
7798617	경기침체 아직 시작을 안한거냐 방어를 잘하는거냐 [2]	부갤러(220.122)	03.04	95	0
7798616	내가 딱 말해줄게 대한민국 상위5% 아니면 니들은 거지팔자다	ㅅㅅ(27.115)	03.04	79	0
7798615	난 집으로 돈 벌 생각 없다	부갤러(114.203)	03.04	87	0
7798614	로또 1등이 매주 5명 10명씩 나오는데	ㅇㅇ(125.240)	03.04	46	0
7798610	5월에 gpt 5.0 나옵니다	ㅇㅇ(125.240)	03.04	53	0
7798608	내가 노조 비리 잡았는데 노조가 나 원망하더라	ㅇㅇ(115.41)	03.04	42	0
7798606	요즘 셰익스피어 읽는데 왠지 악역들에게서 되게 익숙한 느낌이 남 [1]	ㅍㅇ(124.54)	03.04	72	1
7798604	여기 폭락이들은 물귀신임 [4]	ㅇㅇ(223.62)	03.04	85	2
7798603	근데 요새 부모님탓 하는새끼들 왜이리 많냐?	부갤러(106.101)	03.04	60	0
7798602	다 지 복이고 팔자 아니냐. 지능. 실행력 이런것도	ㅇㅇ(106.101)	03.04	43	0
7798601	근데 망하라고 하는 애들 이해는 됨 [1]	ㅇㅇ(223.62)	03.04	69	0
7798600	한국은 그냥 망했어	ㅇㅇ(223.62)	03.04	72	0
7798599	현대전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게임 맞는데 나경원 이상하게 말하더라	ㅅㅅ(27.115)	03.04	61	0
7798594	시그니엘 겁나 좋지만 [4]	ㅇ(14.5)	03.04	88	0
7798593	찟 알고리즘 ㅡ 표 될거 같으면 발표함 [1]	ㄱ..(223.38)	03.04	57	2
7798592	내인생 망했으니 다같이 망해라->폭락이의 정신세계 [4]	ㅇㅇ(211.104)	03.04	69	5
7798591	원룸 사는 ㅅㄲ들 인간으로 안 보는 이유 [1]	부갤러(14.33)	03.04	69	2
7798589	이재명 대통령님 빠른 당선후 전국민 25만원 살포하시길 ㅇㅇ	ㅇㅇ(115.41)	03.04	53	1
7798588	한국에서 아파트 사면 개좆되는 이유	ㅇㅇ(119.192)	03.04	73	1
7798587	폭락이의 온 정신은 서울 상급지에만 쏠려있다 [1]	ㅇㅇ(211.104)	03.04	58	3
7798586	예전에 아파트 망할때 대형 평형부터 망했어	ㅇㅇ(125.240)	03.04	59	1
7798585	부산 vs 의왕 vs 천안(아산) vs 성남 순위 매기면 어캐되노?	부갤러(218.54)	03.04	42	0
7798584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지 복이고 노력이고 팔자야 [2]	ㅇㅇ(106.101)	03.04	95	5
7798583	2016년에 촛불들고 쏘다닌 결과가 참혹하다	ㅇㅇ(211.104)	03.04	51	0
7798582	TSMC, 트럼프에 1천억달러 투자로 화답…삼성·SK하이닉스 어쩌나	부갤러(211.234)	03.04	50	0
7798580	일본 다음 인상은 시그널 없다 “기습인상유력” [2]	부갤러(175.129)	03.04	60	0
7798579	충격) 찢재명 또 구라치다 딱걸림. 진짜 미친놈이 맞음. [2]	ooo(218.235)	03.04	66	2
7798578	리센츠 34억 ㅎㄷ	ㅇㅇ(211.104)	03.04	91	0
7798577	고덕 상일쪽인데 부동산 불난다 [1]	ㅇㅇ(116.42)	03.04	75	0
7798576	트럼프와 나란히 선 TSMC 회장…'146조 투자발표' 선공 뺏긴 삼성	부갤러(211.234)	03.04	56	0
7798575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 = 부자 똥꼬 빨아 연명하고 삼	ㅅㅅ(118.235)	03.04	47	0
7798572	우리가　몰랏던　신기한　사실	부갤러(121.126)	03.04	51	0
7798571	부산 vs 의왕 vs 천안(아산) vs 성남 순위 매기면 어캐되노?	부갤러(218.54)	03.04	51	0
7798570	롯데 시그니엘 관리비;;;;; .jpgㅎ	ㅋ(182.222)	03.04	120	0
7798567	Gtx A 진짜 황금노선이네 타보니까	ㅇㅇ(118.235)	03.04	101	0
7798566	부존예 육개장을 한솥단지 끼리놓으니까네 ㄹㅇ [5]	봉말숙	03.04	71	0
7798565	야스이 있냐???? [5]	ㅇㅇ(115.20)	03.04	56	0
7798563	지방러들 서울와서 사기라도 안당하면 그나마낫지 ㅋ [1]	ㅇㅇ(223.39)	03.04	58	0
7798562	순자산 10억 = 상위 10% = 상류층 [4]	ㅇㅇ(125.240)	03.04	111	3
7798561	쟤는 여자거기냄새가 왜궁금한거냐 ㅋ	ㅇㅇ(223.39)	03.04	57	2
7798559	천안(아산)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1]	부갤러(218.54)	03.04	68	0
뉴스	'김성근의 겨울방학' 김선우·이택근, 최강 어부 도전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