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기존 복지만 없애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증거앱에서 작성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6 21:31:32
조회 3188 추천 34 댓글 28
														

78eff57eb5841dfe23ec8ee3339c7068449f0eb45c257de82ba8ee39c982e7cb6246c7a687ad36bf52bcbd25467c8ab85e313d91

한국의 복지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총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사회복지 분야의 총지출은 2023년 대비 13.7% 증가한 104조 8,139억 원입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비율입니다.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을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하여, 약자복지와 의료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고령화 사회 진입, 사회 안전망 강화,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파 관점의 기본소득
     목적: 효율적인 복지를 지향하며, 국가 개입 최소화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합니다.
     재원 마련: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거나 통합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대표적 주장:
     자유주의자 및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단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식이 아니고 기존 복지를 폐지하고 그 돈으로
현금을 뿌려 달라는거다 이게 우파식이다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나라가 망해가…

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

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34

고정닉 3

2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6814 본좌는 노금마 악질 안티수장 니미개보지다 ㅇㅇ(106.101) 12.17 26 0
7666812 본좌는 노금마 악질 안티수장 니미개보지다 ㅇㅇ(106.101) 12.17 27 0
7666811 충격) 민주당, 청년복지예산삭감---->0원 결정 ㅎㄷㄷ [1] ooo(218.235) 12.17 56 1
7666810 “백선생과 한집에?”...尹, 변호인단대표 섞박지 잘만드는 사연 부갤러(211.234) 12.17 32 0
7666809 그냥 아무거나 사 수정구수호자(110.70) 12.17 44 1
7666808 본좌는 노금마 악질 안티수장 니미개보지다 니미개보지(106.101) 12.17 29 0
7666807 본좌는 노금마 악질 안티수장 니미개보지다 니미개보지(106.101) 12.17 29 0
7666806 본좌는 노금마 악질 안티수장 니미개보지다 니미개보지(106.101) 12.17 29 0
7666805 본좌는 노금마 악질 안티수장 니미개보지다 니미개보지(106.101) 12.17 32 0
7666804 본좌는 노금마 악질 안티수장 니미개보지다 니미개보지(106.101) 12.17 27 0
7666803 계엄령 때리면서 비무장 군인 으로 계엄령 때린 나라 있나? [3] oo(118.36) 12.17 55 2
7666802 창작자를 위한 픽사 스토리텔링 노트 정리 책사풍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29 0
7666800 트럼프가 배터리보조금 폐지하면 배터리는 중국이 다먹냐? 부갤러(211.234) 12.17 37 0
7666798 말만 한국보수지.. 시발 하는 짓은 거의 북중러 수준임. 부갤러(210.223) 12.17 181 1
7666797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2] ㅅㅅ(27.115) 12.17 82 0
7666796 요즘 전세 잘 안나가? [5] 부갤러(106.102) 12.17 88 0
7666794 마사요시랑 아베 부인도 럼프 만났네 ㅇㅇ(116.121) 12.17 37 0
7666795 이차전지株 약세…트럼프, 배터리 보조금 폐지 검토 부갤러(211.234) 12.17 24 0
7666793 좌빨들은 애미 후장이 따였는가 ㅇㅇ(121.132) 12.17 31 0
7666792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에 침탈한 나라가 있음? 부갤러(210.223) 12.17 31 0
7666790 지방출신여자들은 원래 말라 비틀어짐? [1] 부갤러(118.235) 12.17 55 0
7666789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자니까? [3] 부갤러(180.51) 12.17 81 2
7666787 십분안에 끝내라고해라 부갤러(223.39) 12.17 36 0
7666785 이제 노인들도 국위선양이라는 걸 좀 하자. [4] 부갤러(210.223) 12.17 54 2
7666784 우리 고모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1] ㅇㅇ(121.132) 12.17 104 1
7666783 제보 따르면 계엄 3주전 인민군 복장 납품, “검찰이 이미 파악, 업체 [2] ㅇㅇ(121.133) 12.17 65 3
7666782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나라가 역사에 나오나? [2] oo(118.36) 12.17 70 11
7666781 서울도 지방충새끼들이 장악했네 [1] 부갤러(118.235) 12.17 41 0
7666780 32살 폭락이 월급 들어왔는데 [3] 7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85 1
7666778 중국에서 현대차는 안팔리는데 도요타,벤츠,폭스바겐은 잘팔리는 이유가 머임 [2] 부갤러(1.254) 12.17 93 2
7666777 문재인 부갤러(121.160) 12.17 36 0
7666775 문재인 전대통령 정치재개 ㄷㄷㄷ [5] ㅇㅇ(175.223) 12.17 168 3
7666774 역피라미드이거 어떡할거임? [1] 부갤러(58.124) 12.17 40 0
7666769 저지방 우유 질문 [1] 부갤러(118.235) 12.17 42 0
7666767 [이충재의 인사이트] 윤석열, '전투식량' 챙길때부터 이상했다 [1] ㅇㅇ(121.133) 12.17 64 0
7666765 진심으로 말하지만 부갤러(180.51) 12.17 33 1
7666763 일본은 한국의 미래 부갤러(58.124) 12.17 36 1
7666762 권성동이 원내대표된 이유를 알겠다 [1] 부갤러(118.235) 12.17 93 5
7666760 경상도 부갤러(112.218) 12.17 23 1
7666758 나라망한이유 뭐라보냐 [8] ㅇㅇ(112.159) 12.17 85 0
7666757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시송달 결정 부갤러(211.234) 12.17 54 0
7666755 시간끌기작전 누가 이길것같냐? ㅋㅋㅋ [1] 부갤러(211.234) 12.17 54 0
7666754 오피스텔 [1] ㅇㅇ(223.38) 12.17 49 0
7666753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2] 부갤러(211.234) 12.17 99 4
7666752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없는게 금방 잊더라 ㅇㅇ(112.159) 12.17 39 0
7666751 해싸리는 종교에 귀의해라 [2] ㅇㅇ(112.159) 12.17 42 1
7666749 친중 반일선동 좌익은 여기로 신고 [3] 부갤러(211.234) 12.17 41 1
7666748 이대남삼대남 죽여놓고 부동산 부양 ㅋㅋㅋ 부갤러(220.93) 12.17 56 1
7666747 전직 주한 미국대사 명언 하나 남겼네 부갤러(118.235) 12.17 103 9
7666744 어제 2찍노인 틀니 부셔버렸다. [12] 베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112 5
뉴스 베이비복스→에스파… KBS ‘가요대축제’ 세대 초월 라인업 디시트렌드 12.1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