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14:20

조회 54 추천 0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7736	월세 2-300수준에 살만한 곳 추천좀	ㅇㅇ(211.202)	12.17	57	0
7667735	자전거래 10000%아니냐 ㄹㅇ [4]	부갤러(211.195)	12.17	148	5
7667734	왜 씨발 남 사생활 자꾸 들쳐내서 야마돌게 만듬??	부갤러(211.234)	12.17	32	0
7667733	왜 남의 집 관찰해서 씨발 자꾸 사생활가지고 야마돌게 만듬??	부갤러(211.234)	12.17	34	0
7667732	네이버카페 중에서 부동산,도시관련 고수 있는데 알려주셈	부갤러/청주	12.17	35	0
7667731	왜 내돈주고 산안경에 허락도 없이 관찰을 함??	부갤러(211.234)	12.17	45	1
7667730	요며칠 너무 바빠서 인터넷이며 뉴스 안봤는데 나라 요즘 누가 통치함?	ㅇㅇ(182.222)	12.17	47	0
7667729	사람이 기호가 있고 취향이 있는데	부갤러(211.234)	12.17	44	0
7667728	미국에 거주하는 내가아는 좌빨년들 불체자인거 내가 다 신고했다;	oo(222.107)	12.17	81	2
7667726	근육 멋있네	ㅇㅇ(182.216)	12.17	85	0
7667725	왜 남의 행동 하나하나에 미세먼지 숫자 써놓고	부갤러(211.234)	12.17	40	0
7667724	이재명 찍고 다 밟아 죽여야지	부갤러(211.234)	12.17	48	0
7667723	미국 불채자년들중 좌빨년들 일단 내가 아는년들 몇명 CIA에 신고 박았다	oo(222.107)	12.17	41	0
7667722	한달새 11만명 청약통장 깼다 "분양가 치솟아 무용지물"	ㅇㅇ(106.102)	12.17	63	0
7667721	왜 남의 눈에 허락도 없이 관찰함?? 애미 뒤짐??	부갤러(211.234)	12.17	33	0
7667720	아는 미국에 영주권도 없이 한의사 좌빨년 CIA신고 박었다;	oo(222.107)	12.17	60	3
7667718	좀 가는곳마다 노래좀 자연스럽게 냅두고	부갤러(211.234)	12.17	38	0
7667717	구독 뭐 뭐하냐	부갤러(182.221)	12.17	39	0
7667716	덕수가 계속하니까 너가 외국인이면 주식 안팔겠냐?	부갤러(211.234)	12.17	36	0
7667715	해커새끼가 지랄 남의 집 전기 관찰로 지랄	부갤러(211.234)	12.17	37	0
7667713	미국 불체자로 살면서 반미하는 새키 CIA신고 박았다	oo(222.107)	12.17	53	3
7667712	트럼프가 문재인은 아주그냥 개좆으로 봤는데	ㅇㅇ(110.8)	12.17	88	1
7667710	씨발 해커새끼가 와서 지랄 안경에 감시로 지랄	부갤러(211.234)	12.17	45	0
7667709	네이버카페 중에서 부동산,도시관련 고수 있는데 알려주셈	부갤러/청주	12.17	37	0
7667708	건축비 가오르는디 무주택자가 왜좋아하는거냐 [2]	수정구수호자(110.70)	12.17	63	0
7667707	신분당선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2]	부갤러(118.235)	12.17	119	3
7667706	가수 조영남이 법정에서 공개변론하던거봤는데..인상적이더라	부갤러(211.234)	12.17	76	0
7667705	조영남, 공개변론 최후진술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더니..."	부갤러(211.234)	12.17	57	0
7667704	니들이 내 눈에 관찰질만 안했어도 나라 이 꼴 안됬음	부갤러(211.234)	12.17	35	0
7667703	언론에서 개지랄 옘병 똥꼬쇼를 쳐하니까 찢으려고	부갤러(211.234)	12.17	35	0
7667702	속보) 미국 CIA에서 입국 금지 시킨 1호 반미 좌파 공개!!	ooo(218.235)	12.17	125	6
7667701	자꾸 씨발련들이 정치 안하고 관심없고 내가 하고싶은거 하는데	부갤러(211.234)	12.17	41	0
7667700	고의 소송지연의 주된 사유는?	부갤러(211.36)	12.17	64	0
7667698	한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사기인 이유한국, 아파트 단지 단위	부갤러(222.100)	12.17	44	0
7667697	씨발 문재인때도 개새끼들이 섹스만 하면	부갤러(211.234)	12.17	49	0
7667696	재판지연 대결이냐? 흥미진진하구먼	부갤러(211.234)	12.17	35	0
7667695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부갤러/청주	12.17	32	0
7667694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안돼… 헌법재판소 절차 지연 우려 [1]	부갤러(211.234)	12.17	73	0
7667693	평범한 남자를 원하는데 왜 주변에는 하남자만 있을까 [4]	ㅇㅇ(39.7)	12.17	130	2
7667692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검찰 "재판 지연"	부갤러(211.234)	12.17	46	0
7667691	맨날 어디 갈때마다 개소리 짓껄이니까	부갤러(211.234)	12.17	35	0
7667690	계엄을 고작 안산따위에서 하냐 ㅋㅋㅋ	ㅇㅇ(39.7)	12.17	55	0
7667688	고려시대 연구나 유물이 부족한 이유는 분단때문이냐?	부갤러(118.235)	12.17	37	0
7667686	‘리플’ 사면 돈먹는데..조센징 주식투자 왜하냐? [1]	부갤러(211.234)	12.17	49	0
7667685	[부정선거]좌좀들이 롯데리아 뉴스를 퍼트리는 이유	부갤러(211.234)	12.17	98	1
7667684	이재명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주겠다는거임?	ㅇㅇ(58.141)	12.17	49	0
7667683	43살 돌싱 송해교 밥 대신 방부제 먹나? [4]	OO(1.215)	12.17	147	1
7667682	축구로는 헤트드릭 야구로는 트리블 크라운	부갤러(211.234)	12.17	29	0
7667680	새로운 시작의 결심이 너무 늦어버린건 아닐지 걱정만 앞섭니다... [1]	ㅇㅇ(125.134)	12.17	33	0
7667679	한국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는 짤 [1]	부갤러(118.235)	12.17	122	2
뉴스	[포토] '하얼빈', 주역들의 힘찬 화이팅	디시트렌드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