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14:20

조회 42 추천 0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7957	전라도가 없는 깨끗하고 맑은 곳에서 살고싶다 [1]	부갤러(116.124)	12.17	26	0
7667955	드디어 내집마련함 [7]	부갤러(39.123)	12.17	101	1
7667954	디스패치 정우성 20대 모델 또 찾음ㅋㅋ	ㅇㅇ(125.186)	12.17	109	0
7667952	나 키 186에다 강남에 40억짜리아파트에사는데 [1]	부갤러(211.109)	12.17	72	0
7667950	행님덜 재개발 조합원 가입조건 관련 질문입니다 [2]	부갤러(61.253)	12.17	46	0
7667949	진짜 살기좋은 그런동네 없을까	돈귀신	12.17	36	0
7667948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 느그 기질은 ㅋㅋ 고구려. 코리아ㅋ 터진다 ㅋㅋㅋ	야스이■센타치(180.70)	12.17	34	0
7667944	인생은 nothing이지만 그녀는 everything 입니다	47살유부남(39.7)	12.17	30	0
7667940	아무리 봐도 한국인 성향을 현재 지정이 못 받아 낸다.	야스이 센타치(180.70)	12.17	45	0
7667939	경제관련 부정적인 기사들 속출하는데	ㅇㅇ(223.38)	12.17	49	0
7667938	동덕여대 레즈 커플 인스타 가관이네	ㅇㅇ(222.100)	12.17	62	0
7667937	30살 유부녀 재우고 호텔앞 겨울 바다 앞입니다	47살유부남(118.235)	12.17	67	3
7667936	이재명 대통령되면 경제는 확실히 윤두창보다 나을거 같은데 [2]	ㅇㅇ(58.141)	12.17	59	0
7667934	갤마다보이는 몇백원 구걸충은 보이스피싱이다 [3]	부갤러(121.186)	12.17	35	0
7667932	고구려..코리아의 앉는 자세.. "아세력과 적성국 다름"	야스이 센타치(180.70)	12.17	33	0
7667930	한국이 중국산에 점점 먹혀가는 과정	shoveit	12.17	93	1
7667928	부모가 자식때문에 목숨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6]	부갤러(218.154)	12.17	78	0
7667924	사람들이 영끌이에 대해서 안좋게보는이유	ㅇㅇ(117.110)	12.17	50	0
7667923	리플 사면 돈먹는데..조센징주식투자 왜하냐? [1]	부갤러(211.234)	12.17	47	0
7667922	ai야 영끌이들한테 한마디 해줘	ㅇㅇ(118.235)	12.17	42	1
7667920	농사도 잘 안 짓는 고구려 제천행사는 "옥저/동예" 풍작 기원	야스이■센타치(180.70)	12.17	43	1
7667919	먹방 유튜버가 젤 부러움 [2]	부갤러(182.221)	12.17	52	0
7667917	코레일이 정규직 직원 공기업중 사망1위	팩트뉴스(59.20)	12.17	70	0
7667916	파주,동두천,포천,양주 는 사실상 북한이라고 봐야..	ㅇㅇ(123.109)	12.17	37	0
7667914	평택 어떠냐 [1]	ㅇㅇ(110.70)	12.17	40	0
7667912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부갤러/청주	12.17	26	0
7667910	줄줄 새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jpg [3]	ㄹㅇ(175.197)	12.17	155	0
7667909	요즘 30대 남자들 모습 [1]	shoveit	12.17	205	3
7667907	고구려 대대로 데스매치 ㅋㅋㅋㅋㅋㅋ [1]	야스이■센타치(180.70)	12.17	50	0
7667906	일산은 거품꺼졋는데 동탄은 언제 꺼짐?? [1]	카카랑께	12.17	78	0
7667901	40살 누나한테 30대 초반으로 보인다하고면 기분좋아함? [1]	부갤러(121.156)	12.17	52	0
7667900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1]	부갤러/청주	12.17	28	0
7667896	경기 북부 운정 오른다 [1]	부갤러(211.110)	12.17	59	0
7667895	강호동보면 이제 상가형 건물은 죄다 좆망아님?	부갤러(124.54)	12.17	52	0
7667892	일본인들이 한국음식에 환장하는 이유는 [1]	ㅇ(14.5)	12.17	79	1
7667890	한덕수 목 [1]	ㅇㅇ(182.222)	12.17	99	1
7667889	너희가 신고한 반미충들 어떻게 조사하게?	부갤러(211.234)	12.17	86	7
7667887	부동산 살린다고 동결하던 금리 내렸는데	ㅇㅇ(106.101)	12.17	63	0
7667886	회식 했드마 피곤하다 [3]	엣지누나	12.17	64	0
7667884	난방 아끼는 개꿀팁알아냄 [2]	ㅇㅇ(119.64)	12.17	70	0
7667883	코인이나 미국주식으로 많이 못번 사람들이 광고많이함 [3]	ㅇㅇ(123.109)	12.17	59	2
7667882	갤마다보이는 몇백원 구걸충은 보이스피싱이다 [4]	ㅇㅇ(121.186)	12.17	43	3
7667880	나거한 망해간다 ㅋㅋ [2]	원룸맨(110.35)	12.17	111	2
7667879	헤어졌다고 누가 징징대노?	ㅌㄷㅅ	12.17	32	0
7667878	내가 젤 잘산 가전제품 [5]	부갤러(182.221)	12.17	110	1
7667876	해쏴리가 노무딱 부럽노이긔 [1]	ㅌㄷㅅ	12.17	42	0
7667875	조상을 ㅈ같이 만나면 서울에 못살더라 [1]	부갤러(118.235)	12.17	44	0
7667874	요즘 주담댜 2.7% 못받냐? [3]	부갤러(211.110)	12.17	75	0
7667872	20에 결혼출산하고	말레이시아	12.17	39	0
7667868	누누히 말하지만 이제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2]	부갤러(1.235)	12.17	170	11
뉴스	[포토] '체크인 한양', 사랑해 주세요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