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4.12.18 01:42:44

조회 62 추천 1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8732	자우림 김윤아 일본 공안조사청에 신고당했네ㄷㄷ [2]	부갤러(211.234)	09:32	166	6
7668731	난 크리스마스 이런 음악을 좋아 함	ㅇㅇ	09:32	47	0
7668730	[피셜] 2찍뇌병신 꿀알바 대모집 [5]	부갤러(125.176)	09:32	53	2
7668729	2015 버블붕괴 그날 이후 뭐 어쨌다는 겁니까	부갤러(183.97)	09:31	35	0
7668727	다우지수, 9거래일째 하락…46년간 최장기 내림세	부갤러(211.234)	09:30	48	0
7668724	자영업충 공산주의마인드 [1]	손발이시립디다	09:29	60	2
7668723	이재명만 제거하면 대통령으로 개가 나와도 국힘꺼임 [2]	ㅁㅁ(218.147)	09:29	44	1
7668722	1월에 부가세 낼 돈도 없는 자영업자들 [1]	ㅇㅇ(59.6)	09:28	57	2
7668721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09:27	21	0
7668720	한국인이 학력에 목숨거는 이유 [3]	말레이시아	09:26	89	0
7668718	빈부차)똑같이 직장생활 10년 넘게 했는데.자산이 15억 차이.ㄷ.ㄷ. [4]	빌라월세(175.223)	09:25	88	0
7668717	초 긴급 예언 ㅋㅋㅋㅋㅋㅋ [2]	부갤러(118.235)	09:24	132	0
7668716	CIA신고: 갑자기 연예인들 반미발언 자제 중...웃김ㅋ [3]	부갤러(211.234)	09:24	117	1
7668715	명태균 만난 박주민 "대선 얘기하더라…'왜 나를?' 묻자 계시가 왔다고"	부갤러(211.234)	09:24	63	1
7668714	남자가 잘생긴 게 최고인 이유.jpg [1]	ㅇㅇ	09:24	116	2
7668713	대구사학회 "실위(훗날 몽골)는 코리아에 사성 받은 코리안"	야스이■센타치(14.44)	09:23	42	0
7668711	주요 강대국들 윤석열 파면 및 사형 촉구 공동성명 [3]	부갤러(125.176)	09:21	61	1
7668710	버티면 고인 매물 못버티면 경매행	ㅇㅇ(59.6)	09:21	39	0
7668709	노무현의 최대무기가 뭐였느냐 [1]	말레이시아	09:21	45	0
7668708	강남에 살아도 40평 미만은 걍 서민이다 [1]	ㅇㅇ(59.6)	09:20	52	0
7668707	트럼프 "일본 매우 중요"…한국은 언급조차 없었다 [4]	공부는머리	09:20	730	22
7668706	3김이 딱 한국정치판을 그대로 보여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말레이시아	09:17	71	0
7668705	꼴통에 드세기까지 여의도 촛불 난동의 여자들...	ACADEMIA(119.196)	09:17	32	0
7668703	아몰랑 vs 왜요? 누가 더 무책임한거냐?	ㅇㅇ(112.218)	09:16	34	0
7668702	찢 변호사비 대납제보자 사망전 cctv	ㅇㅇ(1.239)	09:15	70	0
7668701	매수자는 일단 최고가 대비 반값부터 불러라	ㅇㅇ(59.6)	09:15	29	1
7668699	그래서 안철수가 국민의 힘에 입당한것이지요	말레이시아	09:14	60	0
7668698	폭락이들이 패배한 이유 [2]	ㅇㅇ(39.120)	09:13	55	1
7668697	내년 임의 경매 건수 20만건 예상한다	부갤러(125.176)	09:12	63	1
7668695	행복하고 경제 호황이던 문재인정부가 많이 그리워 ㅜ	ㅇㅇ(118.235)	09:12	31	0
7668691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ㅇㅇ(121.138)	09:11	42	0
7668690	** 사실 강남서초만 사람이 살곳이라는거죵	ㅇㅇ(1.233)	09:11	43	0
7668689	삼성바이오 vs 삼성반도체	ㅇㅇ(110.70)	09:10	27	0
7668687	이제 금리 내려도 집값 안오르지 않겠냐 [1]	부갤러(119.193)	09:10	54	0
7668682	한국정치판을 가르는 진짜 대립구조 [2]	말레이시아	09:09	71	0
7668681	돈안되는새끼 오함마로 다가리 으깨폐기	ㅇㅇ	09:08	24	0
7668678	쪼그라지고도 버틴 게...	야스이 센타치(14.44)	09:08	69	2
7668675	** [단독] 강남구 중학생 매년 450여명 폭증…초등학교는 한 학년 1 [1]	ㅇㅇ(1.233)	09:07	84	0
7668674	나는 팔았지롱~세금떼면 대충 4억정도 밖에 못벌긴했다만	ㅇㅇ(118.235)	09:07	36	1
7668669	이 와중에 민주당, 대한민국 기업기밀 유출법 통과ㅋ [1]	부갤러(211.234)	09:05	53	5
7668663	126% 전세도 보수정권이냐? 보수는 100년은 정권못잡아	부갤러(211.234)	09:03	30	0
7668662	'車 소비 지갑 닫았다'...국내 신차 판매 11년 만에 최저 [1]	부갤러(211.234)	09:02	62	2
7668661	문)재인 폭포.ㄷ.ㄷ.ㄷ.ㄷ.	빌라월세(175.223)	09:02	50	0
7668659	보수는 정권잡으면 이상짓해서 앞으로 100년은 정권못잡아 [2]	부갤러(211.234)	08:59	53	2
7668658	이 와중에 민주당, TV수신료 다시 전기료에 합산ㅋ	부갤러(211.234)	08:58	62	2
7668657	뉴스라는거는 보이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08:57	45	1
7668656	코리아의 군기.... 블랙.	야스이■센타치(14.44)	08:57	58	0
7668654	서울고검 검사와 강남의 동사무소장은 강남집 못삼?	ㅇㅇ(118.235)	08:57	34	0
7668653	민주당한테 감사해라 이재명대표를 지지해라	ㅇㅇ(58.236)	08:56	37	1
7668652	이제 김치는 진짜 망한일만 남은건가 [2]	oo(61.77)	08:54	68	1
뉴스	'로미오 앤 줄리'-'아나키스트'-'미러(A MIRROR)' 등 엠비제트컴퍼니, 2025년 공연 라인업 공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