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

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8 04:00:04

조회 66 추천 0 댓글 0

법에 맞음.

어차피 둘다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위법한 사실로서 피소추자 피고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면
두 재판부가 같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Tv생중계도 하고
각 재판부들이 원하는 재판절차들을 엮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봄.

그러다가 같이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부들이
각자들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면
파면, 유죄 등의 판결을 하고
파면은 그걸로 끝이고 유죄는 항소를 하던가
하면 됨.

일종의 종합 비타민형 재판으로, 어차피 절차는
같은 절차니까 합쳐서
국민 생중계하는 게 옳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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