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

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8 04:00:04

조회 78 추천 0 댓글 0

법에 맞음.

어차피 둘다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위법한 사실로서 피소추자 피고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면
두 재판부가 같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Tv생중계도 하고
각 재판부들이 원하는 재판절차들을 엮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봄.

그러다가 같이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부들이
각자들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면
파면, 유죄 등의 판결을 하고
파면은 그걸로 끝이고 유죄는 항소를 하던가
하면 됨.

일종의 종합 비타민형 재판으로, 어차피 절차는
같은 절차니까 합쳐서
국민 생중계하는 게 옳다고 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9231	지역화폐랑 친중 친러가 이재명 정책인데 [3]	ㅇㅇ(39.7)	12.18	61	0
7669230	서울스카이라인 환상적이다	부갤러(118.235)	12.18	100	0
7669228	점포겸용택지에 1층상가 2층주인세대만 지을수있음?	부갤러(106.101)	12.18	55	0
7669227	민주당은 국민연금+건보=소득40% 물릴거라던데 [5]	ㅇㅇ(39.7)	12.18	107	1
7669225	미국이민간 외삼촌이 한국은 친중 사회주의 선택한거라고 [2]	ㅇㅇ(39.7)	12.18	87	4
7669224	김건희특검법 거부를 왜 하는거냐? [4]	부갤러(211.234)	12.18	77	1
7669223	나오니까 좋다...	야스이■센타치(58.125)	12.18	82	0
7669222	두창맨 얶까하니 트럼프가 바로 한국 손절 [10]	ㅇㅇ(39.7)	12.18	109	0
7669221	내 예언중 하나 있었제 ㅋ [2]	원룸맨(106.102)	12.18	117	0
7669220	증산5구역 롯데가 맡앗는데	ㅇㅇ(58.75)	12.18	60	0
7669219	다음 국힘 대선주자로 한은총재 어떠냐? [2]	oo(118.36)	12.18	64	1
7669218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부갤러/청주	12.18	37	0
7669217	점박이 대통령 ???	부갤러(211.234)	12.18	42	0
7669216	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에 무게 [3]	부갤러(211.234)	12.18	103	5
7669214	롯데 시마이	부갤러(223.38)	12.18	130	5
7669213	한독수는 내란범 수괴다 빨리 잡아 사형시켜라 [2]	흑화냥(49.171)	12.18	76	1
7669211	지금 집 전세 알아보는데	ㅇㅇ(118.235)	12.18	75	0
7669210	이겨울에 임장간다고 다들 난리인데ㅋㅋ [2]	부갤러(1.227)	12.18	97	3
7669209	불곰국 이렇게 보니까 진짜 존나크다 ㅁㅊ [1]	부갤러(118.235)	12.18	90	0
7669208	미국이 싫어하고 중국이 좋아하는 이재명이 대통되면 [1]	ㅇㅇ(39.7)	12.18	49	0
7669207	수준이 안되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그게 베네주엘라가 되는것	oo(118.36)	12.18	49	0
7669205	한국을 누가 박살냈나? 숫자를 보면된다 [26]	ㅇㅇ(222.97)	12.18	151	6
7669204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부갤러/청주	12.18	50	0
7669202	울동네 치킨집 40대 형님이 이재명 지역화폐하면 [3]	ㅇㅇ(39.7)	12.18	91	0
7669201	건진법사구속인데 천공도구속해야지	ㅇㅇ(211.234)	12.18	48	0
7669200	국지전만 떠도 수도권 아파트 반값 갈듯	ㅇㅇ(58.75)	12.18	45	0
7669199	경제 조진 2찍! [7]	원룸맨(106.102)	12.18	94	4
7669198	롯데리아 "계엄버거 출시계획 없다"	부갤러(211.234)	12.18	91	0
7669196	이쯤에서 다시 보는 '형상기억 투표지' 모음 [42]	ㅇㅇ(211.38)	12.18	3034	137
7669195	영끌이 업자 특 : 어떻게든 팔아볼려고 가스라이팅함	ㅇㅇ(222.97)	12.18	64	1
7669194	천공이 3개월 내 전쟁 하라고 시그널 때린거지?? [2]	ㅇㅇ(58.75)	12.18	81	2
7669193	국개의원들이 금리인하대신 추경을 좋아하는 이유;	oo(118.36)	12.18	53	0
7669192	미국이랑 한국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비교되는듯 [3]	ㅇㅇ(223.39)	12.18	82	0
7669191	재벌들은 이태원동에 단독주택 짓고 모여살잖아 [3]	부갤러(211.234)	12.18	106	0
7669190	나 봐라.. 시행 우리 일가 제적등본 바로 뙇!!! 공개! 그러고	부갤러(58.125)	12.18	50	0
7669189	이재명 "지역화폐를 해야 내수가 산다" [7]	ㅇㅇ(39.7)	12.18	113	1
7669188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부갤러/청주	12.18	39	0
7669187	서울 30평대 2억원대 집 널렸는데 왜 불평불만임? [8]	ㅇㅇ(223.33)	12.18	130	1
7669185	천공 전쟁 선포 ㅋㅋㅋㅋㅋㅋ [4]	부갤러(118.235)	12.18	211	4
7669183	이재명 미국에서 안 좋아하고 중국에서 좋아하던데	ㅇㅇ(39.7)	12.18	50	0
7669182	삼성을 언제 이재용이 먹었다는 거지?	ㅇㅇ(112.171)	12.18	76	0
7669181	디씨에서 자산 자랑하는 글 믿을만 함? [2]	ㅛㅑ(118.38)	12.18	64	0
7669180	짱깨들 진짜 cia라고 못쓰네 ㅋㅋ [1]	ㅇㅇ(223.38)	12.18	83	2
7669179	한국 3개월 뒤 북한과 전쟁 시작 ㅋㅋㅋ [1]	부갤러(118.235)	12.18	141	1
7669178	586들이 2030애들 건보+국민연금=소득 40%내라는데 [1]	ㅇㅇ(39.7)	12.18	70	1
7669177	극우통베들이 이재명만 보면 치를떠는 이유가 있지ㅋㅋㅋ [3]	부갤러(175.208)	12.18	70	1
7669176	필리핀 vs 한국 어디가 미래 전망이 좋냐? 인구구조상 ㅇ	부갤러/청주	12.18	57	1
7669175	1일1식으,로 586 자영업 다 죽여버려야 [1]	부갤러(180.71)	12.18	73	3
7669174	형님들 건보료 얼마내세요?	ㅇㅇ(211.234)	12.18	59	0
7669171	페미들이 이재명 대통되면 여성임대주택 줄거라 하더라 [4]	ㅇㅇ(39.7)	12.18	62	2
뉴스	손예진, 남편 현빈 신작 ‘하얼빈’ 응원차 공식석상 나들이 [왓IS]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