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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체포한 판사를 알아보자 이순형 판사소속 : 서울서부지법(빨갱이 소굴)고향 : 전라도(빨갱이 마을)문형배 개자식이랑 똑같은우덜법연구회 출신 ㅋㅋㅋ 작성자 : ㅇㅇ

윤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그를 결정적으로 살릴 것!!! 두둥!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75.207) 2024.12.19 12:14:04

조회 76 추천 1 댓글 1

[대통령 탄핵] 파면 핵심 근거는

"국정농단 은폐·헌법수호의지 결여"

"최씨 국정농단 사실 은폐하고, 사적 이익 지원…헌법수호 의지도 없어"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17-03-10).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헌법 수호 의지’가 판단 기준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4.12.14).

최순실-박근혜 커넥션 탄핵 심판 때, 헌재는 탄핵으로 인한 사회혼란, 비유컨대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기고, 따라서 가급적이몬 기각으로 결정 하려 했을 것 같니더. 헌재에서도 탄핵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밖에!!!

그러나, 저 '최순실-박근혜 커넥션' 때는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을 '무시해 버리고,' 즉 '몰각(沒却)' 하고 말이지, 자신의 '공적(오피셜·official)' 권한을 저 거악 최순실이 '옳지 몬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것'을, 즉 '부정축재(不正蓄財)'를 조력하는데 '사적(언오피·unofficial)'으로 오, 남용 내지 악용 했니더! 그 따위 '사적인 행동,' 영어로 '언오피셜 엑츠(unofficial acts)'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이고, 그러니까 '한, 두번이 아니여서,' 즉 '비일비재'였기 때문에, 헌재에스르 부득이하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닷'고 판단 해 삔 것 같니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즉 '주지(周知)' 하다시피, 앞에서 언급한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으로 나타났다 아잉교?! 바로, '문재인+이재명=문재명 세력의 출현' 말이니더!!! 두둥!

그라몬, 인자,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12·3 비상 계엄이 최순실-박근혜 커넥션과는 울매나 그 사안의 특성 내지 성격이 다른가를, 내가요, 함 대조 해 보겠니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2월 12일 담화운에서 거듭, 거듭 비상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즉 영어로 '오피셜 액츠(dofficial acts)'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절대 불가'하닷고 '자명한 법리'를 새삼 확인시켜 주셨니더! 특히, 구구절절(句句節節)이 말이지, 결연한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내어 밝히시었니더! 즉 '천명(闡明)' 하시었니더!!

그러이 말이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12·3 비상 계엄이 탄핵 심판의 판단 기준인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특별히 '헌법 수호 의지' 측면에스르 우에 위배 된다는 말잉교? 야?! 탄핵 심판은 역사적으로 확립 된 '그 법리 상' 더 볼 것도 없이 하마 '게임 끝'났니더!!! (너털웃음)껄! 껄! 껄!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4. 12. 19.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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