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 윤석열이 한 짓 간결하게 정리해줌

박주민이 윤석열이 한 짓 간결하게 정리해줌앱에서 작성

부갤러(39.7) 2024.12.19 19:00:42

조회 115 추천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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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계엄을 발령할 상황도 아닌데

(헌법 제77조제1항, 계엄법 제2조제2항)

국무회의 심의절차도 제대로 안지킨 채

(계엄법 제2조제5항)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나 부서도 없이

(헌법 제82조)

국회에 대한 통고도 없이

(헌법 제77조제4항)

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행사를 방해한

(형법 제91조)

우두머리(수괴)입니다.

(형법 제8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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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3-0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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