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사 헌재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음

탄핵 심사 헌재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음앱에서 작성

부갤러(118.235) 2024.12.19 19:42:39

조회 85 추천 1 댓글 0

대통령은 임명직 아니라 선출직이야

국회 의결 정족 수인 3분의 2를 넘어 탄핵 의결을 했다고 해도

국회가 대통령 선출한 국민들 의사 반해서 권한 남용해서 탄핵하지 않았느냐만 보는거고

그 기준은 애초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탄핵 사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국민들도 70프로 이상 윤석열 계엄이 또라이 짓이라고 생각하면

헌재는 그냥 탄핵 인용하는거다

전에도 박근혜가 세월호 때 늦잠 자고 불성실했디고 탄핵 인용 사유로 언급함

즉 헌재는 법적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거고

탄핵을 당하는데 반드시 내란죄 같은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늦잠 자는 불성실도 파면 사유가 됨)

국민들 상당 수는 원하지 않은 탄핵을 국회가 억지로 한 것인가 보는 것인데(노무현 때처럼)

이번 건은 그런 면에서 매우 클린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72803	북한, 올해 암호화폐 플랫폼서 1.9조원 탈취…역대 최다액수"	ㅇㅇ(106.102)	05:50	47	0
7672799	트황상	ㅇㅇ(1.240)	05:43	66	1
7672798	극좌파 페미 케이팦이랑 ,흑인 힙합 똑같다 생각 [1]	ㅇㅇ	05:42	44	0
7672797	무너진 자영업자 비율 20%… 작년 91만명이 문 닫았다 [2]	ㅇㅇ(106.102)	05:42	67	0
7672796	이제 코인판 뛰어든 놈들 병신이지	부갤러(118.235)	05:40	103	1
7672795	갑질 횡포 가해자 '남성' 비율 89.6% [1]	ㅇㅇ(223.38)	05:40	50	0
7672792	일본 좌파가 만든 다큐,히말라야 여행 다큐 잼나게 본	ㅇㅇ	05:38	40	0
7672787	"출장 때문에" 표 싹쓸이 후 출발직전 환불…SRT, 제동 건다 [1]	ㅇㅇ(106.102)	05:32	75	0
7672786	원시 상태라면 인간 여자는 홀로 살아남을수가 없음 [1]	ㅇㅇ	05:31	64	0
7672783	원래 남자 망하면 여자는 더 망하는거야 [3]	부갤러(118.235)	05:28	108	1
7672781	구리 남양주 특징 알려준다	ㅇㅇ(211.200)	05:27	56	0
7672776	반포 등기친 2030 특징 [1]	ㅇㅇ(211.114)	05:17	120	1
7672774	시뮬레이션 개지리노 [1]	부갤러(116.127)	05:11	53	0
7672772	리모델링을 세번이나 하는 집도 다있네 [5]	부갤러(211.235)	05:09	105	0
7672771	콜센터 일하는 사람이 본 한녀들이 노답인 이유 [1]	ㅇㅇ(175.223)	05:07	81	3
7672769	개병신년들 지이랄	부갤러(116.127)	05:02	26	0
7672767	계엄 잘한듯	부갤러(118.235)	04:59	96	6
7672766	미래는 니새끼 고독사해 뒤지는 것이고	부갤러(116.127)	04:58	31	1
7672763	투자분석의 장점	천억좌	04:43	53	0
7672761	선관위 심각한 줄은 알았는데 너무 심각하네 [2]	ㅇㅇ(1.240)	04:43	212	9
7672759	니 인생은 순서도 비극 역순도 비극	부갤러(116.127)	04:38	31	0
7672757	ai 못하면 ai 반도체도 못만들텐데 [2]	부갤러(223.38)	04:36	37	0
7672752	노무라 "일은이 화를 자초했다"	야스이■센타치(121.179)	04:26	109	0
7672749	티브론 그거는	논리실증주의(119.65)	04:12	34	0
7672746	니들 인생 마지막 데이트가..	야스이 센타치(118.37)	04:08	41	0
7672745	투자판에서 사람들보면 ㄹㅇ 나빼고 다 연기하는거 같음 [4]	천억좌	04:08	124	0
7672744	남에일이고 기억도 안나지만	논리실증주의(119.65)	04:08	25	0
7672743	아후 진짜 무식한 부갤로무새키들 [1]	ㅇㅇ(49.166)	04:06	48	0
7672742	엑셀은 한가지는 있지	논리실증주의(119.65)	04:05	35	0
7672741	본좌님 오셨다.	논리실증주의(119.65)	04:04	23	0
7672740	난 ㄹㅇ 사지마비환자여도 10만원으로 100억은 벌듯	천억좌	04:00	60	1
7672739	지금사면 두달뒤 10배수익은 100프로네 ㅋ	천억좌	03:58	88	0
7672737	아무리봐도 정신은 육체에서 나오는게 아님 [1]	부갤러(116.127)	03:42	70	0
7672736	근데 전세금 솔직히 안줘도 되는 부분 아니냐???	부갤러(118.235)	03:38	70	1
7672735	누구는 구글맵이나 볼때 진짜 여행하네	부갤러(116.127)	03:35	29	0
7672731	버튜버나 고기육체나 둘다 시뮬레이션임	부갤러(116.127)	03:30	33	0
7672729	개인적으로 내가 찍는 사진 좋아 함 [1]	ㅇㅇ	03:27	109	0
7672727	니들 교도소에 박아도 잘살 것 같네?	부갤러(211.234)	03:25	36	0
7672725	삼분카레나 처먹다 지구에서 죽을 운명이냐?	부갤러(116.127)	03:23	32	0
7672720	지구 자체가 신이 만들어준 에덴같다 생각 함 [2]	ㅇㅇ	03:17	79	0
7672719	좆씨발 왜 리셋버튼 없냐 좆같다	부갤러(116.127)	03:17	53	0
7672717	정신병원에서 본 영화	부갤러(116.127)	03:11	47	0
7672716	25년엔 최강체가 될거야	천억좌	03:11	71	0
7672715	근데 왜 공급부족이란말이 나오는거임??	부갤러(211.105)	03:11	65	0
7672714	고기육체와 버튜버판떼기는 다른점이 재료말고 뭐가있음? [1]	ㄷㄷ(112.165)	03:09	34	0
7672713	니 인생은 순서도 비극 역순도 비극ㅋㅋㅋㅋ	부갤러(211.234)	03:07	30	0
7672712	완전한 무신론자는 없지	부갤러(116.127)	03:04	38	0
7672711	무신교자들이 말하는 내가 신이다 떠드는거 [1]	ㅇㅇ	03:01	51	0
7672710	돈 자체가 악마를 끌어당기는 물건이다	부갤러(116.127)	03:00	47	0
7672708	수많은 무신론자 앨리트는 왜 사탄교에 심취함 ???	ㅇㅇ	02:58	37	0
뉴스	‘위대한 캣츠비’ 강도하 작가, 신작 ‘19-NINETEEN’ 日 픽코마서 첫선	디시트렌드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