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법관임명 불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법관임명 불가앱에서 작성

부갤러(223.39) 2024.12.20 12:25:38

조회 139 추천 4 댓글 13

학계에서 권한대행의 업무는 대통령이 수행하던 업무 전체에 대해 대행하는 것이므로 제한은 없다고 판단하나

적극적인, 즉 없는 걸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업무는 해서 안 되고 소극적인, 있는 걸 계속 유지하게 하고 그대로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판단 함.

고로 권한 대행이 있는 동안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헌재 재판소 법관 임명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불가능함 ㅋㅋ

멍청한 민주당은 국정운영 흔들 생각으로 헌재 재판관 1년 넘도록 추천 안 하고

국무회의 구성원 다 탄핵시키는 것 같은 짓을 했지만

이제 그 역풍이 몰려와서 6인 모두 참석해서 6인 모두 찬성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불가능하고

국무회의 16명 참가 해야 국무회의가 유효한건데 국무총리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아 우리나라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오게 됨

국무총리 탄핵하면 국정마비가 오게 되고 그 역풍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음 ㅋ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계엄령 이전으로 돌아왔던데 이대로라면 반드시 역풍 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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