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미국 의회조사국 “탄핵 사태로 한미일 협력 지속 될 지 의문”

ㅇㅇ(61.79) 2024.12.24 09:03:22
조회 98 추천 1 댓글 0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비당파적 연구기관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번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긴밀히 추진해 온 한미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23일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2024년 12월 한국은 미국의 대북,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 정책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한국을 미국과 더욱 긴밀히 조율된 관계로 이끌어왔다”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두자릿수 차이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예를 들어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기이한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항목들을 포함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잠재적인 해임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대북 강경 정책’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통합’ ‘중국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강화’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전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대는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이 대표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타협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과 파트너십에 한국을 통합시키려는 윤 대통령의 정책은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비판받았다”고 했다.

이번 계엄 및 탄핵 사태가 미국 내 한국의 입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을 위해 동원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한미 동맹 조율 상태에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할 경우 서울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관세,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부문에 대한 정책 또는 올해 11월 최종 합의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이재명 대표의 법원 재판을 꼽았다. 보고서는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여러 재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 시기가 중요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현금 송금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확정 시)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지난달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중”이라고 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81922 표영호 tv보면서 공부했는데 돈 존나 범 부갤러(118.235) 12.24 89 2
7681921 보지 1월 금리 인상 한발 남았다 ㅋㅋㅋ [2] 부갤러(118.235) 12.24 87 0
7681919 Boxx는 배당없는 우상향 채권이다 ㅋ 원룸맨(110.35) 12.24 60 1
7681918 관세 인플레 폭등 누른 과거 사례가 있음 야스이 센타치(211.34) 12.24 58 0
7681917 대구 달서구 판자촌사는 개거지ㅡ일베 씹새끼 부갤러(118.235) 12.24 46 0
7681916 머구도 부자 마나 병신들아 [1] ㅇㅇ(49.166) 12.24 77 0
7681915 아이유정도면 이쁜거냐? [2] 트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4 111 1
7681914 달러 1459 ㅇㅇ(223.62) 12.24 75 0
7681913 강서구는 어떤이미지야? [1] ㅇㅇ(221.154) 12.24 74 0
7681912 일본 해외자산 4000조 [2] 부갤러(115.138) 12.24 85 0
7681911 요즘인 이렇게 생겨도 아이돌함? ㅇㅇ(112.159) 12.24 93 0
7681910 역시 부자들이 눈치가 빠르노 ㄷㄷ 부갤러(118.235) 12.24 154 0
7681909 인천 도심 '시속 180㎞' 폭주에 신호수 참변…20대 운전자 실형 ㅇㅇ(106.102) 12.24 65 0
7681907 어차피 공산화되면 사유재산 없는데 상급지 부동산에 관심이 많냐 [1] ㅇㅇ(211.104) 12.24 53 0
7681906 성당에서 다 같이 입벌리고 찬송가 부르는데 [2] 말레이시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4 90 1
7681905 보통 20대중반이면 정신차립니다 말레이시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4 71 0
7681904 촛불폭동에 참석한다=sns에서 찐따로 매장 ㅇㅇ(211.104) 12.24 43 1
7681902 윤석열은 일본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는게 개인적으로는 부갤러(61.109) 12.24 41 0
7681901 우에다의 "시간적 여유 이제 볼 필요 없죠 ㅎㅎㅎ" 야스이 센타치(211.34) 12.24 76 0
7681900 부패하고 악독한 민주당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부갤러(121.132) 12.24 45 1
7681899 중국인들 불황에 결혼 안해서'…세계 다이아몬드 가격 폭락 ㅇㅇ(106.102) 12.24 55 0
7681898 촛불폭동=페미와 50대 찐따의 콜라보 ㅇㅇ(211.104) 12.24 39 1
7681897 지능 딸리는데 자의식만 높으면 촛불거지당첨 ㅋ ㅇㅇ(211.104) 12.24 34 1
7681896 명령에 죽고 사는 특전사 병들이 주저할정도면 뭐가 옳고 그런지 [1] 부갤러(59.26) 12.24 47 0
7681895 변호인 선임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부갤러(211.234) 12.24 49 0
7681893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국선변호인 선정…법조계 "신속 재판 의지" 부갤러(211.234) 12.24 54 0
7681892 거지들 상급지 부동산에 관심은 많네 ㅋㅋㅋㅋ [1] ㅇㅇ(211.104) 12.24 60 0
7681891 확실히 이재명은 행정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일을 잘하네 [1] ㅇㅇ(58.141) 12.24 49 1
7681890 대구 존나 잘사는데??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4 90 0
7681889 쌍도 노친네들은 날잡아서 개잡듯 쳐맞아야 정신 차린다 ㅋㅋ 부갤러(59.26) 12.24 36 1
7681888 촛불탄핵거지들 노비유전자 받아가지고 ㅇㅇ(211.104) 12.24 41 1
7681887 홍준표, "사형수, 확정 6개월 후 집행해야" 부갤러(211.234) 12.24 72 0
7681886 윤석열은 내란 사형에 순순히 따르기엔 정치세력이 있음. 아마 정치적 망명 부갤러(61.109) 12.24 45 0
7681885 집안에 장애인 있으면 택시 모델을 살 수가 있는거였냐? 부갤러(59.26) 12.24 46 0
7681884 메이저 3통화 중 정확한 1대1 역상 통화 엔과 달러.. 야스이 센타치(211.34) 12.24 76 0
7681883 이제 딸배들 다 뒤졌다 인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4 4555 36
7681882 이재명은 대통령되면 성군이 될거 같음 [1] ㅇㅇ(58.141) 12.24 43 0
7681881 촛불탄핵거지들 난리쳐도 서울핵심지는 오르네 ㅋ ㅇㅇ(211.104) 12.24 49 1
7681880 수능성적 54345 동국대 합격했습니다. ㅇㅇ(117.111) 12.24 96 0
7681878 녹즙이 데려갈라면 얼마벌어야되노 [1] 부갤러(118.235) 12.24 57 0
7681877 3년동안 모은달러 ㅋ [5] 원룸맨(110.35) 12.24 188 3
7681876 미운놈은 떡하나 더주는 법이지 [1] ㅇㅇ(118.235) 12.24 42 0
7681873 동네에 6070대 아줌마들 득실 [2] ㅇㅇ(14.39) 12.24 83 0
7681872 박근혜가 좆으로보이냐? ㅇㅇ(39.7) 12.24 68 1
7681871 집에 왔다 ㅡㅡ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4 44 0
7681870 이재명이 대통령되서 못하면 탄핵 시키거나 정권교체 시키면 되는거 아님? [1] ㅇㅇ(58.141) 12.24 27 0
7681869 와 서울 인근 유명 모텔 빈방많네 ㅇㅇ(106.101) 12.24 76 0
7681868 환율 1460워언-!!! 영끌이들의 완승이네 ㅇㅇ(211.246) 12.24 140 2
7681867 저출산은 한강의기적 부작용인듯 부갤러(210.100) 12.24 47 1
7681866 윤대통령 목숨건 수사 부정선거 [1] 부갤러(118.235) 12.24 54 4
뉴스 [포토] 크래비티 형준, 볼하트 발사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