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100% 될 수 없는 이유

내란죄 91조 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로 볼때 법률에 의한 것은 내란죄가 되지 않음

자 그럼 계엄령이 법률에 의했는지 보면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령법 2조 5항 국무회의 심의 거쳐

          2조 6항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위 2개도 지켜서 이루어진 계엄령이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

단지 계엄령법 제2조 3항 국가비상사태에 준할 만큼 사회질서가 교란되었는지 아닌지인데 이걸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임 그런데 이건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게 현재 민주당이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없을 만큼 행정이 곤란하고 실제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생각 될 만한 증거가 있으면 이건 계엄령을 내릴 만큼의 사회질서가 교란 된 것이므로 탄핵이 가결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