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게 아님. 헌재 재판관 한명은 납치

비상조치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게 아님. 헌재 재판관 한명은 납치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25 21:24:33

조회 94 추천 0 댓글 1

구금할 수 있는 상황임.

국가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정당하다면,

국민은 누구나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임.
국가를 위해 헌재 대판관 한명이
잠시 끌어내서 구금되어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게 옳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본적 업무는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업무므로
유지하기위해 재판판을 추가로
임명해야함.

대행은 법상 기본적 국가기능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 안하면 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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