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자 이재명을 대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촌극은 모두 87년 체제의 낡은 대통령제가 빚은 참극이다.

먼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보자. 가관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 죄를 아예 없애거나 무력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이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로 재판 중인 가운데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죄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아예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 버리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오는 12월 11일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자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에 불과하다.